▲ 본지 장지수 기자

지난 영천지역 민주당 영천시장후보 경선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미처 몰랐던 정당정치의 기본은 시민의 여론보다 조직이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경북지역 당 조직관리자는 “시민 여론도 중요하다”면서도 “경선후보자를 결정할 때는 당선가능성보다 조직의 충성도를 더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언뜻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 잣대다. 억지로 이해하자면 선거와 당내 경선의 경계선이 명확하다는 정도다. 당의 신념을 갖고 조직과 호흡하는 자를 먼저 경선에서 뽑아 후속으로 시민들에게 설득 하는 과정쯤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굳이 대 시민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런 면에서 지난 영천시장 지역 민주당경선과정을 살펴보면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과 최동호 전 대구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은 한마디로 이정훈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대위 조직관리팀장보다 당 조직원과의 호흡, 당의 신념이 부족해 낙천자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당 관계자는 이들 두 낙천후보자의 당 경선여론조작 의혹과 재심청구 및 후보자격 검증위원회심사기준에 대한 불만표시를 이들의 무식으로 치부했다. 즉 다시 말해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권리당원을 모으지도 않고 당비납부규정을 못 지켜 본인조차 권리당원선거인단에 들지 못한 것은 대학입시요강을 모르고 혼자 공부하다 떨어지고 나서 대학을 나무라는 격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결국 경선탈락자 본인의 무지와 잘못으로 탈락한 것을 당이 어쨌네 저쨋네 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까지 일침을 가했다.

결국 이 당 관계자는 “이번 경선은 당심이 민심을 이긴 결과다. 지방의 경우 당선 가능성보다 당원의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당원을 더 많이 모집하고 당원과 호흡하도록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당 영천시장 후보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영천시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영천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시민들의 선택이 절실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택은 시민들의 몫이다.

더군다나 내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당규 제13호의 12)이다.

이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지탄을 받는 형사범(예비후보 등록 전 하급심 포함)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후보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경선주자인 정우동 후보자는 이 기준에 이정훈 후보자를 대입시켜 “후보자격이 없다”고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은 정 후보의 이같은 이의를 일축했다.

때문에 정 후보는 “이정훈 후보의 경우 2013년 11월28일 대법원3부 판결(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2012년 통합진보당(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오OO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당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 받은바 있다”며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부적격심사 부실을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할 핵심 단어는 이정훈 후보자에 적용된 죄명 즉, “업무방해”죄다. 즉 이정훈 후보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유죄확정을 받아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후보자격이 없다』는 당 공직후보자 부적격심사기준에 적용돼 후보자격이 없다는 정우동 후보자의 항의였다.

여기에도 여지없이 당의 충성도가 적용된 것으로 나는 이해했다. 당 관계자는 부적격 심사기준 앞부분의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성언적 문구 어디에도 이정훈 후보자의 『업무방해』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심사기준 후반부인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후보자격이 없다』는 기준 문구는 외면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은 이번 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심사기준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 쓰는 필자도 매우 궁금하다.

이번 지방지방선거에서 凍土(진보정당 불모지)의 TK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영천시장후보경선에 3명의 주자가 나섰다. 하지만 지난 민주당 지역 영천시장후보 경선결과로 한 때 당 지지자들은 “모처럼 영천에서 한국당에 견줄만한 후보자가 나타나 민주당세를 확장하고 기대를 모았는데 정치신인에 대한 배려조차 없이 당 조직 장악력만으로 경선후보자가 결정되는 등 민심을 외면한 정당”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 내기도 했다. 

‘정당정치!’ 아직도 나는 민주당이 말하는 정당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당 경선을 코앞에 두고 왜? 정치신인들을 불러들였는지를, 이 질문에 대하여 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냐고, 그리고 당 정책이나 경선규칙 등은 본인들이 당연히 미리 이해할 책임이지 당 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당이 아닌 사회단체에서 일해야 할 것이다.”며 냉정함마저 보였다. 

과연 시민들은 이같은 지역 민주당을 어떻게 이해할까? 경선 후 한때 민주당 탈당설까지 나돌았던 정우동 경선후보자와 이미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도의원에 출마한 최동호 후보자가 바라보는 정당정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