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김정은-트럼프 싱가폴회담, 한국과 미국은 정 반대

미국민, "테러범(Terrorist) 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적 가치(American value) 손상

"싱가폴 회담은 삼대에 걸친 북한 소원 성취한 것"

미국민 42%트럼프 탄핵 찬성, "그 이후는 한국 어쩌나"

"손오공이 아무리 날라도 부처님 손바닥 못 넘듯,

김정은은 시지징핑 손바닥 못 넘고 대한민국은 미국 영향권 못 넘는다."

▲ ▲ 미국 워싱톤 이인탁 변호사

6월 12일 있었든 트럼프—김정은 싱가폴회담 이후 많은 추측이 난무 한다. 한국과 미국여론은 정 반대 되되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때마침 실시된 지방 선거 에서 좌파후보가 완승한 것을 보면 국민 다수가 판문점회담과 싱가폴회담을 긍정적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여론은 긍정 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적 이유는 회담내용보다 회담자체를 부정하는데 있다. 과거에 이미 합의하고 파기를 반복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Déjà vu) 는 의견이다. 테러범(Terrorist) 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적 가치(American value) 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 자신도 회담 직후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 (No longer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라고 선언한지 10여일 만에 “아직도 북한의 상당한 위협(Exaordinary threat) 이 존재한다고 되돌려 말 한다.

특히 시기적으로 카나다에서 개최한 G7 회담을 경시하고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싱가폴로 떠나면서 G7회원국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퇴출시킨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다시 가입 시켜 야 한다는 폭탄선언을 한 자체도 부정적 여론을 부추겼을 것으로 본다.

G7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다. 북한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미 국민의 뇌리에 악의축(Axis of evil) 으로, 그리고 살인을 일삼는 정부 (Murderous regime) 라는 인식이 각인 되어 있는 집단 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적국이라는 시각 또한 국민의 지배적인 의견.

이번 회담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김정은이다. 미국의 성조기와 북한의 국기가 나란히 계양된 회담장에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단독화담을 했다는 자체가 삼대에 걸친 북한의 소원을 성취한 점이고, 미국국민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북한 인민은 정부가 보여주는 화면만 보고 들려주는 뉴스만 듣는다. 트럼프가 인민군 장군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화면은 김정은이 트럼프로부터 항복을 받았다는 좋은 선전 꺼리가 되었을 것이다. 김대중이 김정일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인민에게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방북했다고 홍보했다. 한미연합군훈련을 중단한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항복 했다는 좋은 증거로 이용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은 그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 이다. 카다피와 같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은 당분간 빗나간 상태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현실은 판문점 가짜평화회담과 싱가폴회담에 현혹되어 곳 통일이 될 것 같은 도취감에 빠저 있지만 한국의 미래는 항상 그러했듯이 한국국민이 좌우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미국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트럼프가 아니고 미국국민에게 달려있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많은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불법 입국자 처리, 중국과의 무역 전쟁, 우방국과의 FTA 재협상, 우주군 (Space force) 창설, 북한문제, 측근참모와 가족의 법적문제 등으로 본인은 물론 국민의 심기가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서 트럼프와 미국의 정치향방은 국민이 결정한다.

닥아오는 11월 선거에서 국민의 뜻이 밝혀진다. 오늘의 공화당지배 구도의 국회가 민주당 국회로 전환될 경우 트럼프의 탄핵이 가능한 현실이다. 싱가폴회담 이후 트럼프를 탄핵해야한다는 여론이 42%에 달 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당시의 탄핵 찬성율 과 같은 수준의 여론이다. 최근에 당면하고 있는 불법입국 난민의 자녀를 분리 수용하는 불법입국 완전단속(Zero tolerance) 정책은 탄핵찬성을 가열하는 추세다. 탄핵은 면 할지라도 재선은 어려울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抗米援朝) 전쟁이라 칭한다. 이 전쟁에서 모택동의 아들을 포함 97만명의 중공군 청년을 희생시키면서 북한을 지켜준 북한의 혈맹이다. 한국에서 전사한 미군 3만5천명과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숫자다. 미국이 남한의 혈맹이라면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북한(조선)의 인연은 당(唐), 송(宋), 원(元), 명(明), 청(靑) 등을 거치면서  2천년을 이어오는 형제적 혈맹이다. 이러한 관계의 중국이 이번 싱가폴 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종식시키고 돌아온 김정을 높이 평가했을것은 당연하다.

싱가폴 회담에서 김정은을 추켜세운 트럼프의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 시진핑을 버리고 트럼프의 품에 안킬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혹자는 주한미군이 철수할것 이라는 추측도 내 놓는다. 중국도 미국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손오공이 아무리 날라도 부처님 손바닥을 못 넘듯이 김정은은 시지징핑의 손바닥을 못 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권을 못 넘는다. 넘으면 죽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외문제는 금년 11월 선거가 끝나고 내년 중반쯤 되어야 윤각이 들어날 것이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국민이 결정할것이다.

 The people will decide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www.intaklee.com

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