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이춘우···출석률 하위/조례·시정질문·5분발언 단 한건도 없어

의원배지 제작···종전 31만원, 8대부터 개당 7천원 짜리

8대부터···전자 회의 시스템 구축-->의원들 컴퓨터 ‘열공’ 기대

기초의원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소위 말하는 월급 받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지난 6.13 선거로 떠나는 제7대 의원들은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앞으로 제8대 의원들은 어떤 살림을 살까? 지난 6.13선거를 앞두고 중앙일보가 제7대 전국 기초의회 가계부를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천시의회 씀씀이를 살펴본다. <</span>편집자>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원은 모두 12명, 현재 시 인구수 10만458명(지난 6.13 선거기준)을 기준으로 의원 1인당 8,371명의 주민을 대표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기초의회 226곳 중 146번째로 많다. 경북 울릉군이 1,439명으로 가장 적고 경기도 남양주시가 4만1,3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 제7대 영천시의회 운영비는 매년 26억979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천시민 1인당 매년 26,840원씩 부담한 금액이다. 인구수 대비 주민부담 면에서는 전국 226곳 중 22번째로 높다.

특히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수당으로 매월 299만원을 받아갔다. 의회공통업무추진비까지 합하면 의원 1인당 매달 342만원을 받아간 꼴이다. 여기에는 국내외 출장비와 의정활동 기름 값과 휴대폰비, 각종 비품비는 당연히 제외된다.

전국 의회 중 유일하게 특이한 것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제7대 후반기 들어 단 한 푼도 쓰지 않아 전국 모범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후반기 의장선출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결탁해 의장 업무추진비를 감정적으로 예산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법정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3번이나 삭감해 의도적으로 의장의 발목을 잡은 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이춘우 의원이 주축이 돼 "업무추진비는 집행부 공무원과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지역구 주민들과 식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부 의원들과 합세해 전액 삭감했다. 당시 삭감된 업무추진비는 매월 기준으로 의장은 241만원, 부의장 115만원, 각상임위원장 75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의원 국외여비는 2018년도에 3,600만원을 배정해 놓고도 440만원만 사용해 전국 226곳 지자체중 해외 출장비를 가장 많이 아낀 의회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7대와 그 이전 의원들의 배지는 개당 310,000원(국회의원은 35,000원 정도)으로 순금을 섞어 제작해 전국에서 12번째로 많은 비용을 들였다. 때문에 황제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제8대 의원의 배지는 개당 7,000원짜리로 제작해 의회 운영비의 실용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2015년 의회 신청사 준공으로 이사하면서 TV와 책상/PC 등을 새로 구입하면서 적지 않은 1억7천300만원을 쓴 것은 꼭 필요했던 것인지 아쉬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 제8대 부터 특이하게 달라지는 것도 있다. 바로 전자회의 시스템이다. 의회는 이 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원을 지불했다. 그동안 의회가 의원 개인에게 지원한 노트북이 온데간데 없는 가운데 시민들은 독수리타법의 의원들에게 열공을 기대하고 있다.

제7대 의원 임기 4년 동안 기초의원의 제1 의무이자 권리인 조례제정은 총 181건을 제정하거나 변경했다. 의원 1인당 15,8개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의원이 아닌 집행부(영천시)가 발의해 만든 것이다. 순수하게 의원이 만든 조례는 이 중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호락 의원 2건과 김영모 의원 3건이 유일했다.

4년간 출석 율 살펴보면 김찬주 의원이 100% 출석으로 가장 높은 성의를 보였고, 박보근 의원 98.8%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무성의한 의원은 전종천 의원이 출석률 꼴찌로 88.5%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 꼴찌가 90.08%로 이상근 의원, 정기택 의원 91.9% 순이었다. 12명의 의원 중 5분발언을 한 의원은 김순화·김찬주·김영모 의원이 각각 1건씩으로 유일했다. 시정질문은 김찬주 의원이 6건으로 높은 시정관심도를 보였다.

제7대 12명의 의원 중 출석률까지 하위에 머물면서 조례안 대표발의, 시정질문, 5분발언 등 단 1건도 실적이 없는 무관심 의원은 정기택  의원과  이춘우 의원 2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