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천경찰서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장기적 경기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험 등 잇따른 사회 불안요소가 빈번한 시기적 상황으로 볼 때 당연한 법 집행이다. 불안한 때 민생을 책임지며 힘없고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는 경찰에게는 더 더욱 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청 공무원들은 “공무집행방해는 행정에 꼭 필요한 법 집행”이라면서도 “지방자치 이후 행정의 공권력은 거의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또 민주화 이후 국가에서 인권 등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은 소신 있는 업무처리는 커녕 민원이 발생하면 조직과 민원인의 눈치를 보는 등 하나같이 주눅이 들어 일을 한다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그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데, 일부 시민들의 경우 민원 문제로 행정을 방문하여 업무처리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는 한편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담당공무원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직원들을 안타깝게 하고 조직에 대한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동료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기 보다는 민원인의 지나치고 부당한 요구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태도다.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의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비로소 직원들이 상사를 믿고 조직을 따르지 않을까 싶다.
일부 도를 지나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행정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천신문 권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