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의회 간담회서 집중 소나기 추궁 왜?
◆변경하려는 대표시행사(HND.) 이사들, 모두 현 고경산단 관계자
◆의원들, “고경산단조성 진정성 의심 된다” 집행부 질타
◆서정구 위원장, “조례 만들어서라도 강제성 확보하라”
◆박종운 의장, “새 대표시행사 자격검증과 조성능력 파악”주문

▲ 지난 20일 영천시의회 8월 정례간담회장에서 영천고경산단과 관련해 5명의 의원들로부터 집중적 소나기 질문으로 45분 동안 해당 담당이 답변에 진땀을 흘렸다.

[장지수 기자]
10년 동안 장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천고경산단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들로 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현재 고경산단은 전 대표 H씨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3년의 실형 중인데다 PF자금을 받기위해 또다시 대표시행사 변경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집행부 업무보고자리에서 "현 상황에서 산단조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5명의 의원들이 산단조성의 지연이유, 조성의 진정성,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잇따른 질문공세로 담당이 진땀을 흘렸다.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지난 20일 8월 정례간담회를 실시해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회(서정구·정기택·김병하·조창호·박종운의원)는 고경산단 담당을 불러 45분 동안 관련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소관 상임위 서정구 위원장(산업건설위원회)은 “산단이 소송 중이어서 분양과 PF자금 확보 등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말하고, "산단의 전 대표(H씨)는 지금 소송 중이고 부인이 현 대표이사로 안다. 실질적 산단 운영자가 누구냐? 산단 내 폐기물매립장에 산단 내부가 아닌 외부 폐기물 반입은 불가능하도록하는 장치는있나, 불투명한 사업에 왜 도로·용수 및 폐수문제가 먼저 처리됐나, 상황 판단도 없이 영천시가 산단만을 돕는 것 아니냐? 시 조례로 강제 할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는 등 산단 진행 과정의 여러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다.

또 정기택 의원은 “현 박종운 의장 재임 시절 지금의 고경산단을 결사반대 했다. 과거 반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산단은 고사하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의 산단조성 여·부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췄다.

여기에 김병하 의원(운영위원장)은 “산단 초기부터 의혹이 많다. 최초 시행자(세화MP 등 4개사)가 회사를 분할해 2015년2월25일 영천산단(주)를 설립하고, 여기에 지주회사(세화MP)가 100억원가량 가압류로 4월28일 산단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안다. 또 같은해 9월3일 지금의 영천고경산단(주)를 또다시 설립하고 5일 뒤인 9월8일 새로 설립된 두 회사인 영천산단과 영천고경산단이 M0U를 체결해 영천고경산단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하자 MOU 다음 날인 9월9일 영천산단은 법정관리신청을 했다”며 상세한 산단 과정을 설명하고 지금의 영천고경산단이 법정관리로부터 산단을 인수받은 과정에 “애초부터 조성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기업의 먹튀에 영천시와 경북도가 놀아난것 아니냐는 추궁이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영천시가 앞서 시행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시행자의 법적 책임 한계를 아느냐”고 따지고 “만약 산단을 취소할 시 우리가 산단측에 넘겨준 공공부지를 환수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으나 담당은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 소송으로 환수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조심스러움을 나타냈다.

또 조창호 부의장은 “이웃 경산은 여러 기관과의 컨소시움으로 산단 개발 후 이익을 시에 재투자한다. 고경산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 됐다”고 불만을 나타 내고 "당초 5400억 투자 운운 하면서 온 시내에 홍보 현수막만 내 걸었지 우리는 기반 시설만 미리 닦아주고 실 이익이 없지 않았느냐"며 질타하고 "지금도 조성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양승인을 해 주었어야 했다"면서 행정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박종운 의장은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PF대출을 받는데 우리시가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 조성의 의지 확인도 없이 또다시 대표시행자 변경신청은 또 다른 꼼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장은 "오늘 같은 간담회에 고경산단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장에서 의원들 앞에 산단 설명을 하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격을 떨어드리는 것이다“며 담당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한편 고경산단측은 현재 경북도에 대표시행자 변경을 신청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새 대표시행사가 되려는 회사는 자본금 5천만원에 불과하고 현재의 영천고경산단(주)와 대표자만 다를 뿐 산단 조성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노출됐다. 변경 신청한 새 대표시행사의 감사가 현 영천고경산단(주) 이 모 대표이며, 사내 이사 역시도 현 영천고경산단(주) 실무를 책임진 강 모씨로 확인됐다.

현재의 영천고경산단으로는 전 대표 H씨의 법적 문제와 또 다른 소송 등이 걸려 있어 사실상 PF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변경하려는 새 대표시행사(HND)의 사내 이사와 감사 등이 현 영천고경산단 핵심 관계자들로 밝혀지면서 산단 조성의 진정성 의혹은 더크지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시행사(영천고경산단)로는 PF자금을 받을 수 없어 새 대표시행사로 변경해 PF자금을 받으면 고경산단측이 문재의 빌린 자금 등을 모두 갚고 산단조성에 속도를 낼것이다고 했다"면서 새 대표시행사 변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멀리했다.

이에 지역 산단 전문가 K씨는 "어떻게든 고경산단은 조기에 정상화 되어야 한다"면서도 "PF의 성격상 산단 조서공사와 운영에 관한 필수 자금이지 시행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PF자금을 내주는 금융회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영천시가 더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금의 영천고경산단(주)는 현재 주식 양수양도를 두고 앞선 형사사건 고소인인 S씨로 부터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24일 확인결과 S씨측은 "당초 H씨의 사기혐의 형사사건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선고시에 H씨를 반드시 구속해야 하나 이건 산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위해 일단 선고시에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지금까지 H씨는 이런 재판부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어 지난 13일 법원에 다시 H씨의 구속을 재 청구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경산단측 관계자는 지난 20일 영천시의회에서 본지와 만났지만 본지 취재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7 민사단독(재판관 남재현)은 지난7월 5일 S씨의 고경산단 소유권인수 민사청구 1심 기일을 오는 9월6일 오후 2시로 두 달가량 연기시켰다. 당시 피고인 고경산단측이 첫 재판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월4일 갑자기 대리인(변호사)을 교체하면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때문에 원고측 S씨는 당시 “고경산단측이 형사재판 1심에서 패했는데도 분양을 서두르기 위해 소유권 인도 민사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또다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꼼수를 써고 있다”며 재판부에 재판의 빠른 속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영천고경산단 사업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