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박노광 경제수업』-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이해하기①

▲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소득주도의 현주소, 허(虛)와 실(失)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우리 민족의 강한 질투심에서 기인한다. 혹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은 그만큼 평등의식이 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담론인 '소득양극화'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얼마나 매력적인 워딩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80%대 높은 국민 지지세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워 강요하듯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세율인상 등을 단행해 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내 소득이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민들에게는 한갓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서서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국민혈세 54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부었지만 지난 8월 신규취업자 수는 고작 3000명 증가에 그쳤고,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 10.0%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고용참사가 발표되면서 비판의 봇물이 터졌다.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으로 이해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문제 제기를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즈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캐나다 오타와대 ‘마크 라부아’ 교수와 영국 킹스칼리지 ‘엥겔베르트 슈톡하머’ 교수는 그동안 경제는 성장했지만 오히려 중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자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자 '임금주도성장'을 제시했다. 임금을 소득으로 바꾼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증가시키며,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재고가 감소하고 수익이 늘어나며, 그 수익으로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가계의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가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차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또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하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화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의 불만이 고조시키는 단초가 됐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부담이 증가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고 외치면서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협의로 수사에 나서면서 압박카드를 꺼내 드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 협조에서 비켜 앉은 최승재 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권탄압이 시작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선진국 자영업자 비율 12% 에 비해 우리나라는 25%에 달한다. 이유는 실직하거나 조기 은퇴하면서 구직이 쉽지 않자 생계형 창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자연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영세사업자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성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전제조건인 4대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꺼려한다. 영세업자들은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 압박으로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결국 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려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높이자는 전략이었지만, 지난 1년간 경제정책 결과 오히려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마저 축소되면서 경제성장 동력도 점차 잃어가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상되고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로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선ㆍ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가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경제력이 약한 취약계층부터 빈곤의 늪에 빠지고 분배는 더욱 악화되는 것이 오랜 역사적인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文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의욕을 살려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노동자들의 임금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지만, 혁신 없이 임금만 높인다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 반면에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한 경제 환경 아래서 정부 역할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독재가 될 수 있음이다.

< 약력>
-계명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계명대학교·대구교육대학교 외래교수
-(사)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

-본지(영천투데이/(주)영천신문) 자문 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