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화 되고 있는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논쟁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를 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본지는 독자여러분이 쉽게‘소득주도선장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학에 정통한 계명대 박노광 교수에게 도움을 청해 강의형식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서 핵심 정책수단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빼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혁신·공정경제와 함께 文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작금의 최저임금 속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지난여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지난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만 출석한 채 내년도 최저시급 8,350원, 월 174만원으로 근로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전년도에 비해 16.4% 오른 올해 7,530원(6470원)을 감안하면 2년 사이에 29% 큰 폭으로 올랐다. 文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신의 선거공약(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다.

빠른 인상을 찬성하는 쪽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부양, 경제 성장,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중앙회 등은 지난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으로 700만명 소상공인들은 고용 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며,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래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대부분 기업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실시된다.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 별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생각보다 우려수준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저임금제는 과연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까? 최저임금이 고용을 증대시킬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켰다. 특히, 최저임금이 10대 청소년 노동자(16~19세)와 20~24세의 청년들 그리고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왜 이러한 연령층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까?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왜 기업주가 특정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하기를 꺼리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력의 가치가 최저임금 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이 10대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것도 10대들은 노동자들보다 노동 경험이 적고 숙련도가 낮기 때문으로 필자는 분석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증명된다. 올해 1∼8월 월평균 실업자가 113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만4,000명이 늘었다,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2분기 청년실업률(15~24세)은 한국 10.2%, 미국 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졸 실업자는 4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9,000명이나 급증했다, 특히 대졸 실업자는 5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3,000명이 늘어나 고용참사 수준이다.

이는 매일 접하는 시장 상황을 조그만 관찰해도 쉽게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아파트 자치회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 대신 CCTV와 자동문으로 대체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셀프 주유소는 이미 정착단계다, 아마존이 미국 시애틀에 무인 식료품점 ‘아마존 고(Amazon Go)’를 개장한 이후, 한국에도 (Amazon Go)무인 편의점 ‘이마트 24’가 등장했고, 특히 자영업의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 환경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시행이 미숙련노동자인 청년들과 노령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폐지되어야 할까? 일본은 지자체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기에 따라 산업별, 그리고 물가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 물가가 비싼 지역은 더 많이 주고, 싼 지역은 조금 덜 줘서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현실화 했다. 도덕적 정당성에 얽매인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정부실패보다 보호해야할 대상을 구분해 사전에 고용충격을 완화시킨 것이다. 기업이나 국민이 감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보수 쪽은 ‘인상 금지’를 주장한다. 반면 진보성향 쪽에서는 2020년 1만원 인상을 택했다. 그러면서도 중도 쪽도 사실상 인상의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념논쟁보다 국민 경제성향에 맞추어 인상폭을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이 아닐까!

약력-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계명대/대구교육대 외래교수
-(사)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