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조창호 부의장(민주당), 조영제 의원(한국당)
◆5분 발언:김선태 의원(무소속), 김병하 운영위원장(민주당)
◆집행부 견제·감시 지적 부족, 5분발언/시정질의 취지 살리지 못했다 평가
◆집행부 최 시장, 행사 참석위해 본회의장 질의순서 앞당겨 비난

[장지수 기자]

지난 29일 오전 제195회 영천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5분 발언과 시정 질의가 대량으로 쏟아졌다. 민선7기 최기문 영천시장 취임 이후 대규모 각종 사업들이 줄줄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면 본회의장에서의 집행부에 대한 질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조창호 부의장, 김병하 운영위원장)이 최기문 시장을 상대로 각각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으로 시정 우려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조영제 의원이, 무소속에서는 김선태 의원이 각각 나서서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 방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4명의 의원이 집중 질의(발언)에 나섰다. 이같이 한 임시회에서 대량으로 집행부를 질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질의와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대부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따른 대안 제시 요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급적 전체 의원을 위해 개인적 발언시간은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시정의 문제점 지적보다 일부 의원은 건의사항 수준에 거쳤다.

김병하 의원이 경마공원의 부당성에 대해 따끔하게 집행부를 질타한 것과 조영제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구체적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 지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정 방향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는 거리가 먼 건의성 질문이거나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최 시장의 외부 행사 참석을 위해 본회의장 5분 발언과 시정 질의 순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5분 발언을 우선하지만 시정 질의에 따른 답변시간을 감안하면 제18회 시장기골프대회 개회식에 참석할 수 없자 이날 순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의장은 5분 발언에 앞서 “市의 행사가 너무 많다. 공무가 우선인데 행사를 위해 공무에 지장을 둔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5분 발언과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 [시정질의 1]

▲ 조창호 부의장

조창호 부의장은 환경문제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책 촉구와 함께 화랑설화마을과 메모리얼파크, 경마공원 사후 관리방안 등 5개항에 대하여 세세하게 질의했다,

조 부의장은 먼저 오미동 966번지 S산업의 폐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악취발생 공장의 폐쇄 민원에 따른 답변요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또 매산동 주민들과 관련한 교량건설과 월계골짜기 상수도 설치, 사업타당성조사에서조차 사업성이 부족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제된 화랑설화마을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사후 관리방안, 사행성사업이 우려되는 경마공원 조성으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조 부회장은 매산교는 준공한지 4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비적 거리다 다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행정의 자세를 보여 달라는 건의 성 질문을 내놨다.

[답변] △ 최기문 시장-화랑설화마을은 아직 준공까지 1년 남았다. 시민의견을 듣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 전투메모리얼파크는 현재까지 6만명이 다녀갔다. 충혼탑, 호국원, 등 관련 인프라와 와 연계해 이용률을 높이고 추모권의 경우 호국기념관과 야외추모시설이 완료되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하고 세부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에게 답변을 미루었다.

성윤산업 악취민원과 관련해 △ 경제산업국장은 대상 업체와 원료선별, 미생물투입 등 악취저감에 대해 논의 했으나 사실상 법령준수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위반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건설국장은 노후 매산교량은 2019년 9월경 공사착공 예정으로 답변했고 월계골짜기 상수도 설치에 대하여는 상수도시설을 위한 사유지 확보 후 조치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 [시정질의 2]

▲ 조영제 의원

조영제 의원은 직전 김영석 시장이 추진했던 고경산단과 경마공원, 그리고 한의마을, 하이테크파크, 동의한의마을, 메모리얼파크, 최무선기념관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직전 김 시장의 과욕에서 비롯됐다”고 꼬집고 “이들 사업들을 이제 되돌릴 수도 중단할 수도 없다”면서 최 시장을 향해 “ 아직도 이들 사업들이 김 전 시장의 언론 인터뷰처럼 영천의 미래 먹거리 사업들로 생각하시느냐”며 따지며 이들 사업의 준공 시기를 물었다.

조 의원은 또 “이들 사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되지 못할망정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재설정하거나 진정하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라”고 최 시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사업들과 관련한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 부재, 추모권 내 영천역사박물관 설치에 따른 타당성,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사이동, 한의마을 등 각종 사업들에 대한 수익구조 부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고 운영방안과 수입구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질문 말미에 “집행부가 무리한 큰 성과를 내려다 오히려 과를 범하면 곤란하다”는 취지로 집행부를 나무라고, “의식수준이 높은 시민들에게 뻥을 치기보다 차근차근 성실하고 정직하게 시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답변] △ 최기문 시장-공영개발 산업단지는 올해 8월부터 시작했다. 김천의 성공 사례처럼 우리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후 특별회계를 조성해 2020년 착공해 2022년 말까지 완료하겠다.

또 하이테크파크는 문제의 농어촌 정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저수지 용도폐기와 함께 2022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고경산단은 면적기준으로 65%이상 분양계약이 체결돼야 PF대출이 되는 것으로 안다. 현재 민형사상 여러 소송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원활이 진행될 것이다.

△  장상길 부시장은 향후 인사운영방향에 대해 사실상 전보발령 제한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향후에는 제한규정을 지키겠다면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와 직렬간 불·부합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한의마을 운영과 관련한 답변에서 △  도시건설국장은 한의마을에 대해 내년3월 중 전시관과 숙박시설,한의원/카페테리아약선음식관 등 임대시설 3개소를 일괄 개장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유의기념과/한방테마거리 등 전시 및 체험관은 시가 직영하고 약선음식관 및 카페테리아한의원은 입찰을 통해 임대방식으로 민간에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추모권 내 역사박물관 건립은 현 여건상 사실상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 [5분발언 1]

▲ 김병하 운영위원장

김병하 운영위원장은 영천경마공원 유치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경마장 조성에 대한 재설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경마공원 조성은 유치 당시부터 마사회는 유치자격조차 갖추지 않았고 또 진행과정에서도 조건이 변경됐는데도 市는 법리검토와 타당성에 대한 고려 또는 잠정 보류조차도 없었다”면서 “영천시가 마사회의 ‘하고보자는 식’에 속절없이 당한 것 아니냐”며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자세를 꼬집었다.

또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도 영천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우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마사회 이사회 회의록을 조목조목 되 집고 “마사회 이사회의에서도 경마장이 사양산업임을 실토하고 있고, 협약사항에서도 허구가 밝혀진 만큼 화상경마장(스크린)으로 시민들을 도박장으로 내 몰수 없다”면서 “당초 계획으로 조성하지 못할 바에는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세수 10억원을 위해 1,000억원 이상 투입하는 경제셈법으로 주인인 시민과 지주들을 현혹하는 ‘곡학아세’로 조성을 위한 경마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셈법을 가진 자가 있다면 꿈 깨시기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간의 마사회 이사회의 목록을 정리해 “마사회는 법적으로 시행사 자격이 없었고, 순회 경마로 우리지역에는 일자리 창출도 없을 뿐 아니라 1차 협약도 지키지 않는 마사회에 남은 26만평(2단계사업부지)의 사용권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계약은 전 도지사와 전 영천시장의 정치적 커넥션이 존재했다는 의문이 든다”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5분발언 2]

▲ 김선태 의원

김선태 의원은 남부동 일원 집단 혐오시설(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행정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 31,000톤 처리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 100톤의 축산분뇨 처리장, 2,400톤 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유기성 등 도축장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도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흡한 주민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 시설에 대한 민원해결에서도 “집행부가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요구에도 부서 간 떠넘기기식 배짱행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이같은 행정 불신으로 주민들은 물리적 집단행동도 불사하자는 여론까지 형성됐다며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들의 반복되는 요구에 대한 답변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도편성해 지원했다. 또는 주민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없다, 민간사업자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제점 해결에 대한 해결책도 제안했다.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남부동 일원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배출물질에 대한 형태와 처리방법 데이터베이스구축, 처리과정 수시 점검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말이나 야간을 틈타 불법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환경기초시설 집단화로 남부동 주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민들이 안전과 쾌적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할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