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기자]

지난 5일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주민 50여명은 영천시청 앞 소공원에서 ‘가상리 태양광 설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사진> 마을에 인접해 들어서는 2개의 태양광발전소(총4.36MW) 저지를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정기택 시의원, 양병태 화산면장, 화산출신 공무원 등이 함께해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이들 주민들은 이날 현수막과 손피켓 등으로 구호를 외치고 영천시를 향해 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별법 개발행위 자체를 불허해 줄것을 요구했다.

가상리 '별별미술마을'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역사와 지리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문화 예술촌 보존 파괴, 유네스코에 등재된 '만고천자문'과 함께 역사가 있는 마을 보존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있다.

또 이들은 태양광발전 저지를 위해 앞서 ‘가상태양광설치반대위원회(위원장 이희진)’를 구성한 후 지난 10월부터 민원을 제기해 영천시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지난달 30일에도 시청을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 관철을 재차 촉구한 후 이날 5일만에 또다시 집회를 열였다. 이들 주민들은 오는12월29일까지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해 두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계속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때문에 지난 5일 집회에서 영천시 이상득 행정자치국장은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해당 부서에 "개발행위 허가와관련한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철저히 규명해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이 일대 발전사업 신청 건수는 2건(J에너지, S솔라)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6월14일 경북도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해 8월24일자로 각각 2.1MW와 2.2MW규모의 사업허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업체 중 S솔라는 강화된 영천시지방조례에 의해 주거지와 도로법 등 이격거리 제한(500M)에 저촉돼 지난 11월29일자로 개발행이 허가가 불허가처분 됐다.

영천시 관련 해당 부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 입법 예고해 11월 9일자로 공포된 지방조례(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이같은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이 법 시행일 이후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이격거리) 도로법의 도로로 부터 500M, 10호 이상의 주거지 경계로부터 500M(10호 미만은 300M), 관광진흥법상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1일 이후부터는 이같은 시설은 반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의무화 하고 있어 주민 민원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해당 부서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