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실효성 없는 각종 위원회 정리요구
◆선심성 시장기대회 개최 신중 기할 것
◆인구정책, 10만 이하 인구시대 대비하라
◆보조금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감시철저 요구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사업 관내업체 발주
◆인구밀집지역 신규아파트 허가 신중 요구
◆농업단체 회원중복가입, 지원사업 중복 많다

▲ 제196회 영천시의회 2차 정례회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정구) 행정사무감사 모습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가 지난달 26일부터 25일간의 정례회(제196회)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4일  8일간의 2018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완료하고 오는 11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남은 회기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종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의회가 8대들어 첫 행감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첫 행감은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제, 간사 이갑군, 의원 김선태·김병하·최순례)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정구, 간사 이영기, 의원 정기택·전종천·조창호·우애자)로 구분해 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감사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해 지적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집행의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하는데 있다. 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국 등 본청 13개, 직속기관(보건소)1개, 시민회관 등 사업소 3개, 16개 읍면동 등 모두 33개부서다.

[총무위원회 행감]

이번 행감에서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제)소관으로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정리문제가 도마에 올라있다. 전문성과 실효성이 없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정리가 요구되어진다. 전문성이 고려된 위원 선정을 위한 통합 지침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등 각종 실무원 공개채용도 잡음이 끊이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특히 최기문 시장의 인구정책도 도마에 올라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전국적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이웃 도시에서 인구를 빌려오는 형식인 근시안적 인구증가 정책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인구 10만 사수에 모든 행정력을 총 집결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로서는 당연히 10만 이하 인구 시대를 대비하라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도 형평성이 없다. 최기문 시장 취임 후 느닷없이 시장기 체육대회행사가 균형을 잃고 있다. 최 시장의 과거 선대본부장이 협회장으로 있는 파크골프 시장기대회에 갑자기 예산을 150%나 증액해 치뤘다. 또 새로운 제1회 시장기 체육대회도 생겨났다. 무분별한 대회 개최로 형평성이무너지면 타 단체의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선심성 시장기대회 개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그동안 형평성을 잃은 직렬별 안배와 적재적소 인사 배치도 지적받을 대상이다. 과거처럼 인사의 불균형으로 고위직 공석을 만드는 사례와 직렬간 불협화음 등 인사잡음을 최소화 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서류에만 의존해 실제행사가 어떻게 치러지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제대로 쓰였는지도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의회는 지적할 사항이 많다. 문화사업(행사)에 큰 변화가 없다. 늘 상 해오던 그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반복돼 창의성과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정 문화단체에 쏠려 문화원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것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건설위원회 행감]

▲ <사진순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간사 이영기 외 정기택·전종천·조창호·우애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정구) 소관은 지적사항이 더 정밀하다. 도시계획과와 환경, 일자리 등 건설 쪽이 집약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업들이 입찰을 핑계로 지역 업체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홀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부족한 의회로서는 자료 요구시 사업위치, 사업자, 예산출처 등 구체적 사항을 기재해 이해를 도와야 한다. 행감은 의원들이 정보를 얻는 창구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말썽이 많은 경마공원과 고경산단, 항공전자 MRO센터, 악취 민원사업, 장기 미집행사업 기타 도시계획 등 각종 대규모사업들의 관리실태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마냥 꼬리를 달고 지지부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천은 최근 전국 아파트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공단 배후지역을 제외한 인구밀집지역 신규 아파트 허가는 관련법 태두리 내에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소지움’ 1·2차의 경우 영천시가 국가하천을 임대받아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하는 등 특혜소지도 있는 만큼 허가사항과 관련해 행정의 집행 행위에 대한 적정성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원 및 보조금 누수관리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농업소득보전직불금부당지금 사례에서 부터 위원회 및 사회단체 예산지원 사업이 중복되고 행사 또한 유사종류가 많아 통합행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등 지원사업 후 실제는 사업장 이탈과 위장전입, 귀농인 지원조례를 위반하는 등 보조금 부당 누수가 많은 만큼 기 지급 보조금 환수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산림과와 환경관련 부서 등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부서다. 각종 법령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령 미 이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사전 법령이해에 더욱 신경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