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제196회정례회▶11월26일~12월20일(25일간)]

◆내년 예산 규모 6천574억원, 삭감 역대 최대(51건에 50억1천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집행부 안보다 대폭 증액, 선심성 낭비예산 직격탄
◆시설관리공단 조례 및 출자금 동의안 유보, 예산도 삭감

◆총무과 소관 최기문 시장 소통위원회예산 싹둑

▲ 12월20일 박종운 의장(가운데)이 영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끝내고 폐회를 선언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지난달 26일부터 25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제196회 정례회에서 내년 영천시 예산규모를 6천574억원으로 확정하고 2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 내년 예산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심사가 주요 골자로 빡빡한 일정으로 마쳤다.

이번에 의회가 심사한 영천시 내년 본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517억1천373만9천원(8%)이 늘어난 6천57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천424억원으로 전년대비 479억원, △특별회계가 150억원으로 전년대비 38억1천373만9천원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집행부 편성예산 중 일반회계예산안만 50억1천716만4천원이 삭감된(특별회계 150억원 원안 가결) 금액이다.

특히 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시설관리공단처럼 경비절감 등 목적성, 실효성이 모호하거나 조례 등 미비점이 있는 사업, 각종 선심성 체육행사와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 소통위원회 등 명분이 떨어지는 신설사업, 신성일 추모제와 같은 즉흥적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해 과감하게 삭감하는 돋보기 심사를 펼쳤다는 자평이다.

<구체적 예산내역-아래 각 상임위 심사결과>

▲ 김선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위원:김병하·김선태·이갑균·우애자·전종천·조창호 의원 6명)

의회 이번회기 김선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특히 “집행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율이 높은사업, 신규사업, 전년대비 예산의 대폭 증·감사업, 각종 축제와 스포츠사업 등은 효율성과 시급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분야 현안 전반에 걸쳐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객관성을 반드시 평가해 지역발전을 위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하라”는 지적을 덧붙이고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발전연구모임 시상금 일부와 홍보실 오거리 전광판보수비 등 2건, 총무과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예산 등 9건, 인재양서과 임산부도서무료택배서비스, △새마을체육과 각종 시장기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예산 등 9건 △문화예술과 조선통신사 행렬과 시조경창대회 예산 등 9건 등 모두 51건에 총액 50억1천700만원을 삭감 처리해 역대 의회 최대 삭감 폭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삭감 예산 중 △홍보실 도시철도3호선 외부랩핑광고, △총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각종 위원회참여수당 등 3건, △회계정보과 소관 전산실 출입관리시스템 및 직원전화번호부 애서비스 개선, △사회복지과 다자녀가정지원, △문화예술과 신성일 추모 1주기 영화제, 옥외전시군퇴역장비도색, △건강관리과 멋진만남커플매칭활동지원비, △과수한방과 한방자원해외농업개발지원, △시민회관 소관 주차장포장공사, 무용단 소모품구입비, 무용단원 수당 등 12개 예산은 전액 삭감처리 하는 등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선태 위원장은 총무과 소관 최기문 시장 소통위원회로 불리는 신설 위원회 관련 역량강화교육비, 참석수당, 연찬회경비 등 3개 항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효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칫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들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 조영제 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조영제, 간사:이갑균, 위원:김선태·김병하·최순례 의원)

조영제 총무위원장도 이번회기 소관부서 예산 및 조례심사에서(영천시 생략)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 조례안을 포함해 △정책연구용역 공개, △지방보조금 관리,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영천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조례안과 공단 설립을 위한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앞서 지난 5일 각각 유보시키고 이와 관련한 예산 31억 3천600여만원도 지난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처리 했다. 공단 설립과 관련해 의원들 간 공단설립에 대한 찬반 이견이 있었으나 조 위원장은 “앞서 조례안과 자본금 출자동의안이 유보 되었고 또 공단설립의 목적인 효율적 관리와 비용절감 내역도 모호한데다 특히 임원(이사장)의 해임규정 등 조례의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예산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시의 최대현안인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시 출산·양육 지원금은 후하게 처리했다. 인구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 위원장은 “현행 지원보다 다소 높게 편성되었으나 출산율 제고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당초 집행부 요청 첫째아(300), 둘째(340), 셋째(580), 넷째(1,000만원)을▶첫째(3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1,300만원)으로 크게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총무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5억원 이상 일반회계 주요 예산 세부내역)
◆ 총무과 △정보화시스템구축 S/W개발비 5억원, △마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2억8천만원,

◆ 인재양성과 △장학회출연금 7억원, 학력신장사업 추진 출연금 10억원, 읍면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 14억3천만원,

◆ 회계정보과 △다목적용 CCTV설치 6억원,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 인부임 7억6천만원

◆ 새마을체육과 △태권도 실업팀 육성 9억2400만원, △야구장 외 1개소 시설개선공사 8억원, △조교 파크골프장시설개선 7억원,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 5억원,

◆ 복지지원과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7억3천만원, △참전유공자(유가족) 명예수당 13억3천만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15억2천만원 △ 자활근로사업 9억6천만원,

◆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37억2천만원, △장애인지원(바우처)19억4천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9억7천만원, △장애인복지종합관 10억5천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 21억6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8억2천만원, △경로당신축 7억2천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6억7천만원, △경로당보수비 5억원, △경로당운영비지원 7억1천만원, △아이돌봄지원 8억5천만원, △누리과정 30억4천만원, △영천희망원증개축 8억4천만원, △다자녀가정지원 8억1천만원,

◆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 7억5천만원 △노계문학공원조성 28억원

◆ 힐링산업과 △화랑설화마을조성 기반시설정비 40억원, △치산관광지캠핑장리모델링 5억9천만원

◆ 관광진흥과 △이글루체험장조성 5억원, △보현산녹색체험터 조성 15억원, △천문과학관 돔영상관 리모델링 6억원

◆ 보건위생과 △주차장부지매입 7억5천만원 △보건소 개보수 7억5천만원 △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 5억원△보건진료약품구입 5억6천만원

◆ 건강관리과 △기간제공무원 인건비 8억8천만원,

▲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서정구, 간사:이영기, 위원:정기택·전종천·조창호·우애자 의원)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은(영천시 생략) 소속위원회 조례와 관련 기업유치과와 환경보호과 등 6개 부서장을 불러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귀농인 지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난 14일 이번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도시재생선도지역(일반근린형)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서는 관련 도시계획과 부서장을 불러 완산동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 및 공지를 더 확보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10억원 이상 일반회계 주요 예산 세부내역)
◆ 미래전략실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15억원,

◆ 기업유치과 △중소기업고부가가치전환육성지원 10억원, △하이테크파크(삼밭곡지)대체시설설치 10억원, △영천일반산단 공영개발전출금 50억원

◆ 환경보호과 △도시형비점오염저감시설 10억8천만원 △우로지생태공원명소화사업 40억원

◆ 산림녹지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51억9천만원

◆ 도시계획과 △하이테크파크진입도로확포장 16억4천만원 △북문4거리~영천교간 도로개설 30억원 △서문육거리~서산건널목 도로개설 20억원 △공병대~미소지움1차 도로개설 15억원 △우로지~소방서간 도로개설 10억원 △배수지입구~시민운동장 도로개설 16억원 △완산지구구역계~미소지움2차 도로개설15억원 △영동교야간경관 10억원 △역사도심문화마을테마 17억9천만원 △도시재생(중심시가지)78억6천만원 △도시대생(일반근린형)43억9천만원

◆ 건설과 △용산~삼귀도로 확포장 14억원 △거적지수리시설개보수 12억4천만원 △화남면 일반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 15억8천만원 △북암면 일반지구 11억4천만원 △화북면 일반지구 22억9천만원 △자양면 일반지구 12억원 금호읍 일반지구 25억원 기초생활거점육성(청통면)11억6천만원

◆ 안전재난하천과 △임고면 재해위험지구정비 14억9천만원 △용호지구재해정비 19억9천만원 △횡계지구급경사지정비 10억원 △의곡천 하천정비 19억9천만원

◆ 건축지적과 △기초생활 주거급여 46억5천만원 △집수리 13억원 △지하시설물DB구축 외 13억원

◆ 농업정책과 △유기질비료지원 28억3천만원 △쌀소득보전직불 45억5천만원 △밭농업직불 28억2천만원 △농작물재해보험 13억5천만원

◆ 과수한방과 △FTA과수시설현대화 25억원 △과실생산단지조성 18억3천만원 △채소류생산안정지원 29억7천만원 △약용작물센터 장비구입 2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