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설립(안)에 시의회▶여전히 냉담
◆의회, 포항시 벤치마킹은 우리와 비교대상 아냐!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제)는 지난 1월24일 포항시시설공단(본부장 이상권)을 방문했다. 지난 영천시의회 196회임시회에서 유보된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 타 시설 현장방문 일환이다.

이날 참석 인원은 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전체의원(조영제 위원장을 비롯한 이갑균·김선태·김병하·최순례 의원) 5명과 안규섭 의회사무국장, 정동훈 전문위원, 집행부 총무과 소속 공무원 등 모두 11명으로 포항시설공단으로부터 공단운영 현황 및 실적과 관련한 브리핑을 들었다.

앞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청주차장과 한의마을,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등 지역 9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이를 유보시킨바 있다. 유보 사유는 공단설치의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이른데다 현실성 있는 수지분석현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공단이사장 등 임원 해임과 관련한 의회 참여권(견제기능)이 조례에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때문에 의회는 영천시에 설립할 관리공단의 경상수지현황, 조례 보완, 타 시군의 사례분석자료 등을 요구했고 그 일환으로 영천시는 이번에 포항시설관리공단을 선정해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포항시를 선택한 것도 못마땅해 한다, 소속 일부 시의원에 따르면 “영천시와 유사한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야지 포항시의 경우 인구가 53만이고 인구(생산성 등)구성비율도 영천시와 다르며, 경제자립도나 대상 공공시설(포항 23개, 영천 9개)도 큰 차이가 있어 우리와는 비교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즉 영천시가 시설공단 설립을 이미 기정사실화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설운영 자립도가 93%에 달하는 우수한 포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로 포항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1년 설립해 5년 연속 경상수지가 급속도로 증가해 2018년 현재 경상수지율이 93.1%에 달해 포항시가 7%만큼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설 운영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를 위한 통합시스템 및 우수 프로그램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은 “우리시와 유사한 비교대상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불만이다.

이번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으로 영천시 해당 부서는 “공단 설립은 불가피한 사안이다. 공단설립 없이 지금과 같이 공무원이 관리할 경우 잦은 인사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뒤따라 대 시민 및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반드시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회는 신중한 모드다.

지난 임시회에서 총무위원소속 의원 5명 중 3명이 반대해 유보됐다. 이번 포항시 시설공단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도 일부 의원들은 영천시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설립필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우리 영천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주장이다.

조영제 위원장과 최순례 의원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부실한 운영에 대한 공단 이사장 등 책임자 해임 및 추천과 관련한 의회의 참여권리 보장 등 견제기능이 조례로 보장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