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선진국형 저상버스 단 2대 뿐. . .30%이상 보유 법률에 관심 부족

[강병찬 기자]

영천시가 대대적인 중심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목적은 도시미관 개선, 교통약자보호,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등 이다. 통상 인도정비 때는 버스 승·하차와 교통약자 배려가 우선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관련 부서나 단체와의 소통없이 사업에 착수해 저상버스 도입을 가로막고, 교통약자의 불편 초래는 물론 사후 개선에도 추가 비용이 드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코앞 행정으로 사후 '두벌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인도정비사업이 끝난 창구동 일대 도로에 5cm가 넘는 도로턱이 발생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영천시의 인도정비사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18개소 8.53km에 39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시는 최근 10년 이상 노후된 인도블록과 도로경계석을 속속 들어내고 있다. 또 교체할 보도블록의 패턴과 색상을 밝은 계열로 선택해 중심 시가지를 깨끗한 모습으로 개선하고,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등)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영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번 사업에서는 '저상버스'의 확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또 (휠체어)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의 핵심인 '배리어 프리 로드'(Barrier Free Road·장벽 없는 도로)에 대한 세밀한 계획 또한 미흡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선진국형 저상버스 도입은 일반적인 추세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뿐 아니라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며, 사고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하지만 현재 영천시에 운행중인 전체버스 70대 중 저상버스는 단 2대에 그치고 있다. 주된 이유가 저상버스의 주행 및 정차 여건이 나빠서다. 이 때문에 도로 관련 사업 시행 이전에 관련 부서와 각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업목적을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도 그러지를 못했다. 게다가 저상버스의 법정 확보 비율이 30% 이상이고, 저상버스 도입 시에 국가가 대당 1억원을 지원해주는데도 영천시는 불법의 관행화와 더불어 지원금 마저 '그림의 떡'이 됐다. 즉 규정이 있어도 처벌조항이 없다보니 법을 지키지 않는 관행으로 정부가 주는 예산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리어 프리 로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법률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영천시는 도로 환경이 휠체어 장애인 등에게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수와 개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못된 도로를 고치기 전에 도로의 신설이나 대대적인 보수 시에 규격과 현실에 맞게 완벽하게 설치함으로써 사후 정비에 드는 수고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데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천시 관계자는 "도로 신설 때는 부서·기관 간 협의와 주민설명회(공청회 등)가 마련돼 있지만,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때는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다"면서 "법규에 따른 시공과 (점자블록 등)편의시설은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통약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A씨(장애인 관련 종사자)는 "(큰 규모의)도로개선 사업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관계 부서나 단체들이)서로 토의해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사후에 벌어질 불편과 추가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라며 영천시의 소통 및 협의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