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규과정·빠른 인가' 백년지대계 안간힘

▶이만희 의원 유은혜 장관 독대설....해결 관심

▶영천시의회, 오는 5일 6월정례 간담회에서 대책논의  

[강병찬 기자]

교육부가 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로봇캠퍼스) 인가를 반대<28일자 기사>하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이 영천캠퍼스(로봇캠퍼스·이하 영천폴리텍) 설립 인가를 6월초에 공식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교육부 인가 가능성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교육부 반대 입장에도 31일 "지난달 말 한국폴리텍이 고용부에 추천서를 의뢰했고, 추천서를 받는대로 정식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늦어도 7월말까지 인가가 나오면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직은 대학인가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영천폴리텍의 정규과정 설립 인가의 가/부 문제가 아니라 시기 문제"라며 폴리텍 법인을 이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교육부가 기존의 '정규과정 불가와 비학위 과정 개설' 권고 했던 것을 뒤엎고 정식 정규과정 개설을 인가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가 차질 사태가 불거졌던 이번 주 영천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市 담당은  1일(토) 이만희 의원과 만나 교육부 인가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도 별도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 만나 영천폴리텍의 정규과정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회도 오는 5일 인재양성과장을 불러 6월 첫 정례간담회에서 이 문재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과 여야 정치권 관계없이 교육부에 한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대목으로도 풀이된다. 

폴리텍대학측을 믿고 설립 지원과 홍보 등에만 치중해왔던 영천시는 이번 교육부 반대 방침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렇게까지 나올 동안 시는 무었을 했나'는 책임론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폴리텍과의 당초 업무협약상 '개교'(인가 포함)와 학사일정 등은 모두 폴리텍의 책임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영천시는 부지와 건축의 무상제공과 행정적 절차지원을 약속한 터여서 사실상 손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는게 대부분의 해석이다.

따라서 지역 전문대 개교의 부푼 희망을 품고 시민들의 기대속에 영천시는 사업수행자인 고용부 및 이만희 의원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대한 줄여 왔다. 이로 인해 당시 같이 추진했던 밀양, 서천, 충남, 포천 등의 폴리텍대학사업은 첫삽도 못 뜬 상황에서 영천만은 내년 완공까지 속도를 낼수 있게 됐다. 앞서 영천시는 부담하기로 한 부지 확보에 있어서도 市유지(70%) 외 사유지(30%)에 대한 보상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진입도로(30억원) 개설도 100% 완료해 놓은 상태다.

영천폴리텍은 늦어도 7월까지 정규과정 설립인가를 받으면, 올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신입생 선발이 가능해 진다. 그럴 경우 특기와 적성에 맞는 우수 학생들의 확보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교육부의 인가가 내년 3월 개교 임박헤서까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수학생 모집 기회를 잃게 된다. 개교에 쫒겨 인가가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경쟁력 없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인가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문제라"는 市 담당의 답변이 일리 있을지는 오는 7월이 지나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인가 거부 사태와 관련해 "폴리텍 법인이 그동안 정부 학생 감원 정책을 따르고 있고 영천에 1학년 100명의 신입생은 타 지역 학생 감축분으로 대체하는 만큼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시는  "비 인가 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영천폴리텍이 개교 때부터 명문대로 안착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수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내년이 아닌 올해 7월초가지 교육부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촉구했다.

설립인가 절차는 신생교인 경우 첫째 교사확보(敎舍, 건축물), 둘째 교수확보, 세째 실험기자재 확보 등이 각각 50% 이상 진행됐을 때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폴리텍법인의 인가 신청이 교육부에 접수되면, 교육부는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영천시는 영천폴리텍의 경우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설하고, 국책대학의 일종인 한국폴리텍이 운영하는 형태다. 또 10만명 인구의 소도시 영천은 교육수준 또한 상당한 곳임을 강조해 왔었다. 또 공사립을 막론하고 지역에는 단 1곳의 전문대학교도 없는 곳임을 교육부에 설명했다. 따라서 시는 교육부가 이런 점을 간과하거나 묵살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분석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