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찬 기자

영천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형) 조성사업'이 결국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는 총37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권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시는 지난달 29일 영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첫번째 공고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점을 감안하면 두 번째 재공고되는 이번 공고역시 예외는 아닌듯하다. 언론 홍보도 없었다. 기자도 뒤늦게 알았다. 뭔가 서두른 느낌이 역력하다.

시 공고에 나타난 모집 기간은 5월 29일~6월12일 오후 6시까지. 이 공고는 같은 날 영천시장 결재가 났고 같은 날 게시됐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공고 마감시한 15일 중 하루가 흘러갔다. 사전 시민공론화 없이 사업규모에 비해 15 일간의 모집 기간은 너무 촉박하다.  영천시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규모 사업치고 너무 짧은 공고기간이다. 시민들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공고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대목이다.

또 영천시는 공고 전에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이 사업은 매년 7억5000 만원씩 5년간 약 4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또 5명 이상의 유급 진행자를 뽑아 2500만원~4000만원까지 급료를 줘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정인이 욕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이권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같은 사업일수록 시민들에게 더 폭 넓게 공개하고, 설명해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영천시는 이러한 공개 여론을 등한시 했다. 집행부서에서 이권사업에 대해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를 고수하는 데는 자신들만의 치밀한 계산이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다.

공청회가 없다보니 주제 선정도 오리무중. 영천시는 공고문에서 사업내용을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을 위한 사업전반'이라고 했다. 이런 유의 포괄적인 사업목적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같은 졸속으로는 추후 사업이 종결되고 어느 누구도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첫 단추가 부실하면 결국 옷맵시까지 망가지게 된다. 기초 설계가 부실한 사업은 종점도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시민 주도형으로 영천시가 바라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및 발전'이라는 사업목표도 추상 속을 헤매고 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 나올 법한 언어의 마술 문장이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작지 않은 과업을 수행해야 할 이번 사업이지만,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및 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는 그 과정과 투명한 대시민 공론화에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시민주도형 사업이다. 공고로 법적 구속요건만 채운다고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 특이한 점은 영천시가 기존의 '시민협의체'라는 명칭을 공고에서 삭제한 점이다. 특정 개별단체가 자신들의 고유 이름으로 '시민협의체'를 선점해 이 사업의 선정을 목표로 해온 것이 드러난데 대한 비판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협의체'는 관련 단체나 개인들이 까다로운 요건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해 내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고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청자격'에 있다. 시는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 단체'를 신청 자격에서 제외했다. 이는 시가 예총이나 문화원 등 기존 단체들이 참가를 신청할 시 '유사중복'을 들어 대놓고 불허하겠다는 의미다. 모든 사업들은 전혀 다르거나 전혀 중복 되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 심의절차에서 유사성이나 중복의 '정도'를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집과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의 요소가 있다.

반면 선정 기준에서는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사업수행능력을 감안한다'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이는 작지 않은 규모의 사업에서 신청자(법인)의 연혁과 1~3년간의 사업수행실적을 요구해온데 비해 너무나 느슨하다.

영천시는 재재 공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천의 문화특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대한 이 사업의 첫 단추를 올바로 꿰어야 한다. 문화와 관련한 100년지 대계를 위한 지역 특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시민들과의 공론화도 거친 후 다양한 의견을 바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문화계 일각에서 나온다. 

특정 단체를 겨냥해 책상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시민공론화 없이 공고를 명분삼아 졸속 추진해서는 올바른 지역문화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고가 우선이 아니라 시민공청회나 다양한 여론화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고기간을 늘리더라도 영천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론화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