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영천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을 출석시켜 폴리텍대학 개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최순례 의원(오른쪽)

[장지수 기자]

망정동 제원예술대가 부도로 폐허된 후 지역 최대 교육 현안사항인 영천폴리텍대학(로봇캠퍼스, 이하 대학)마저 교육부 설립인가 불허방침이 가시화되자 영천시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가 설립인가절차(신청기간)가 늦었다는 이유로 인가신청서류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최순례 의원은 24일 영천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최기문 시장을 출석시켜 강도 높게 따졌다. 이날 본회의는 최 의원의 시정질문에 국한된 일정으로 특별히 방청석에는 공무원 외에도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각 분회장 16명이 참석해 최 의원의 이같은 집행부 질책을 지켜봤다.

영천폴리텍대학(로봇캠퍼스)은 영천시 화룡동 산 14번지 일대 부지 78,555㎡, 연면적 14,300㎡에 357억원(국비 254억원, 시비 103억원)을 투입해 대학본부와 공학관, 기숙사, 경비실 2015년 착공해 로봇융합기술과정 300명(학위과정 200명, 전문기술과정 100명)을 모집해 2019년 3월 개교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천시와 대학측은 지난 6월11일 교육부에 대학인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10일 뒤인 21일 반려됐다. 겉으로 알려진 사유는 인가신청시기 부적절 외 ▲대학 정원 및 예산축소 등 정부 구조조정 정책으로 영천폴리텍대학만 정원을 늘리는 것이 정부정책에 반하며, ▲일자리 정책 영향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예산지원 과다로 설립 불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이날 “대학인가 신청의 주체인 대학 법인과 영천시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법에 대학설립을 위해서는 개교예정일 1년전(前)(지난 3월2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 6월11일에서야 제출한 경위”를 추궁하며 “관련법에 명시된 신청절차시기를 놓쳐버린 것 아니냐”고 따지며 영천시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인가신청시점(3월2일)에 학교설비(건축 및 기자재 등) 공정율(1/2 이상) 미달, 교사(1/2 이상) 미확보 등으로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된 설립인가 신청요건까지 미달한 채 신청시기까지 지연시킨 책임을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 탓으로 돌리느냐?”며 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설립인가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영천시가 대학측은 개교와 학사일정 및 부대시설을 책임을 지고 영천시는 행정절차, 부지무상사용, 건축비용 및 예산지원만 책임진다는 대학법인과의 업무협약(MOU)만으로 개교의 지연책임을 대학측에 전가하는데 "대학측에 어떤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묻겠습니까?"라며 책임성 없는 영천시의 행정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교육부 인가지연으로 입학 시기가 늦춰지면 영천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설립인가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투입과 기회비용 손실 등이 불 보듯 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지며 이로 인한 미래 영천시의 대응방안은 있느냐”며 따지고 또 이같은 상황에서 2020년 개교마저도 가능성은 있는지 물었다.

여기에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4월17일(인재양성과 등 담당자의 교육부 면담일 다음날) 최초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고, 교육부가 현재 학생수 감소로 더 이상 대학증원을 늘릴 수 없고, 대학경쟁력 우려, 예산축소 등으로 정부정책에 반하며, 비학위과정 권고로 교육부가 설립인가 불가입장이지만 우리시와 대학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관련규정 및 절차시기 및 인가신청 시기 늑장에 대한 책임추궁에서는 “해당 법규와 규정 등은 6월14일에야 보고받았으며 앞서 올해 2월부터 대학법인측이 교육부에 꾸준히 설립인가신청을 협의해 왔다”는 답변으로 설립인가요건 미비와 절차준수 및 늑장 인가신청에 대한 지적에는 답변을 피해갔다.

최 시장은 또 영천시와 대학측간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최순례 의원의 역할분담론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서로 힙을 합쳐 설립인가 문제해결이 우선이므로 서로 책임소재를 따지는 시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폴리텍인 만큼 노동부 역시 설립인가 반려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의 개교 지연에 따른 책임과 대응방안 및 향후 대학개교 희망 질문에 대하여 최 시장은 “우리시는 앞으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인가를 촉구(교육부에)하는 현수막게재,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교육부 방문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처음 교육부 방문 때는 정부정책에 반한다며 설립인가 자체를 거부했는데 지난 6월11일 인가신청서 반려 때는 관련법령 『개교1년 전 신청서제출규정』을 들어 설립거부가 아닌 개교를 한 해 늦추는 것으로 권고했다. 때문에 교육부의 반려사유에 대한 항의로 대학 측과 함께 설립인가재신청을 하겠다. 또 국회 교문위원을 중심으로 국회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해결방안도 모색해 시장으로서 ‘설립인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질의와 답변에서는 먼저 최순례 의원이 일괄 원고를 읽고, 이어 최 시장도 일괄적으로 답변원고를 읽은 다음 보충 질문 순서에서는 최순례 의원과 손진열 인재양성과장이 주고받는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과 손 과장의 질문과 답변에는 ‘갑’론 ‘을’박이 이어졌다.

보충 질문에서 최순례 의원은 “주무부서(인재양성과)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직업능력개발법' 등 설립인가 진행절차를 6월14일에야 알았다는 것과 개교에 적용되는 규정을 단순히 몰랐다는 말은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 시 공무원이 각종 법령과 규정 등 기본적 검토 없이 각종 사업의 집행에 응하는 것인가?”라며 지적하자 손 과장은 “법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학측과 각 역할을 분담해 추진해 왔는데 설립인가주체가 우리(영천시)가 아닌 대학 법인측이며, 그동안 법인측이 교육부 방문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교육부 교육정책국장이 폴리텍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설립과 추진과정을 계속 보고받아 왔기에 우리시는 설립인가가 절차에 따라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주무부서장(영천시)으로 진행상태를 수시 체크하고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해명했다.

최 의원은 여기에 영천시가 “설비 공정률 부족 또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인지 부족 등으로 결국 설립인가신청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고 질책했고, 손 과장은 “단순 과정을 따지면 그렇지만 폴리텍 광주 바이오캠퍼스도 2005년 6월 29일 신청해 당해 연도 12월에 인가를 받은 예로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2005년 당시는 대학정원보다 학생 수가 많을 때고 지금은 정 반대로 학생이 대학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국내교육환경이다"며 손 과장의 답변을 일축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난 후 교육정책을 탓해야 할 자세다"는 말로 손 과장의 답변을 나무랐다. 2005년과 국내 교육환경이 정반대로 달라졌고 현행법령에는 개교 1년(12개월)전에 교육부에 설립인가신청서를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데도 7개월전인 지난 6월11일에야 뒤늦게 인가신청을하고도 그 책임을 교육부와 폴리텍대학측에만 전가하는 자세를 질타한 대목이다.

반면 손 과장도 최 의원의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손 과장은 "우리가 교육부에 제때 인가신청을 타진했으나 교육부 담당(사무관)이 인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차례 기다려 달라는 말만하면서 지자체 입장표명 등 협조요청에 따른 것이지 공정률이나 설립제출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는 등 책임을 대학측과 교육부 당국에 전가하는 듯 해명해 최 의원이 불편한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뒤이어 최 의원이 "우리 로봇캠퍼스 공사는 언제 완공될 예정인가?”의 질문에 손 과장은 "10월말 예정이다"고 답했고,  "우리 영천시에서 개교 후 학교운영에 부담해야 할 별도 예산은 어느정도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손 과장은 "우리시는 부지매입과 진입도로, 건축비예산 등을 제외하고는 추가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 건물유지관리도 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다만 개교 후 장학금 등은 우리시가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 "고 답변했다.

최순례 의원은 45분간 이어진 '시정질의' 말미에 영천시의 부실한 행정에 대한 강한 질타의 메시지도 남겼다. 최 의원은 이날 손 과장의 마지막 답변에 이어 “만약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대학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관 및 시민 모두가 합심해 정치적 접근방법으로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정책만 탓하다 오늘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 의원은 “이제 과거처럼 대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인구절벽시대에 살고있다”면서 “대학설립인가가 나더라도 집행부가 치밀한 계획과 주도면밀한 분석 없이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꼬집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가 없이 쉬쉬 하다가는 지난 고경산단과 영천경마공원처럼 우리 시정에 엄청난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며 무사 안일한 공무원들의 행정 자세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