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지수 본지 발행인 및 편집인

◆文재인 정부에 경고 한다.

▷"더는 일본과 전쟁하지 말라!"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믿지 못하겠다."
▷"완벽한 실패, 소득주도성장 정책 당장 철폐하라!"

[영천투데이/영천신문]
7월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1.5%로 전격 인하했다. 국내경기 성장둔화로 몰락하는 우리경제 부양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이같은 통화금리인하 정책은 헛발질이다. 원인을 잘못 짚었다. 돈이 돌지 않아서가 아니라 文 정부의 반 기업정서와 사회주의정책 때문이다. 실물경기를 외면한 채 오히려 국가를 패망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불량정책이다. 본 필자는 미리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를 더는 사회주의로 가는 ‘마루타’로 실험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수출(100%) 주도형 국가다. 경제성장율 수출기여도는 현재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치명적이다. 가뜩이나 미·중무역전쟁으로 어려운 여건에 문재인 정권은 반일감정으로 국가경제파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의도적으로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강행은 중소 상인들과 우리 기업의 목줄을 더욱 옥죄고 있다. 노동의 가격을 올리고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까지 제한 해 생산성이 떨어졌다.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소비 불안이 수요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고비용에 중소기업과 상인들이 숨을 헐떡거리다 결국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소득주도성장은 완벽한 실패정책임이 밝혀졌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文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위해 추경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추경 통과 안 시켜주면 또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릴게 뻔하다. 뻔뻔해도 유분수다. 반 기업 정서를 검토하겠다는 헛말조차도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기조는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커질수록 엑소도스(Exodos)가 작동될 것이다. 국내 외국자본 이탈을 의미한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는 판이하다. 작금 경제는 실물경제위기다. 쉽게 회복이 어렵다.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이민 율이 앞서 달린다. 자본이 이탈하는 나라는 끝이다. 베네주엘라가 왜? 망했는지 아는가? 자본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부자들 다 나가고 기업이 도망갔기 때문이다.

금리를 낮추어야 할 만큼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 정부가 알기는 아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통화량만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돈이 없어서? 금리가 높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바로 반 기업정서인 文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 때문이다. 지난 2년간 文의 사회주의적 실험이 한국경제의 숨통을 끊고 경제 의지조차 깡그리 죽였다. 한국은행이 이번 금리를 낮춘 것을 두고 ‘불름버그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고집스런 한국중앙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통신은 “한국은행이 통화완화기조를 새롭게 이어간다 해도 한국은 이 슬럼프에서 해어지 못할 것이다”고 확신했다. 즉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는 뜻이다.

이런대도 정부는 팔자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품목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만 해도 그렇다. 화이트리스트 재앙은 이제시작이다. 휴대폰, TV방송기자재, 전자제품, 반도체, 식품에까지 일본 부품소재를 사용이 얼마냐! 일본은 한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 반도체 외 다른 소재로 번질 경우 대기업은 죽음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권이 앞장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한다고들 야단법석이다. 동학의병이나 죽창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최재성 위원장)다. 최 위원장은 “아베정부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겠다?” 국민을 선동 질 해 일본과 무역전쟁 이라도 한다는 것인가? 정권의 외교력 실패를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얄팍한 구태의연한 공작정치에 국민은 이제 안 속는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반하면 친일파고 자신들은 이순신 장군이다? 문재인·노무현·유시민·박원순의 부친들이 누구인가? 친일로 자유로울 수 있나? 차라리 대놓고 대기업 목에다 죽창을 찔러라! 정치적 반일감정은 수출주도형인 우리로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올해 우리나라 1분기 제조업매출증가율은 전년대비 -3.68%, 기업소득증감률도 -5.25%다. 이같은 하락수치는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또 상반기 수출감소률은 -8.8.5%(전년상반기대비) 1~4월 수출감소률도 -6.9%로 세계10대수출국 중 하락폭 1위다, 상반기 대형조선3사 수주도 -19.1%(작년상반기 대비), ICT(정보통신기술) 상반기수출실적 -18.4%, 7월 반도체 수출액은 7월20일 현재 작년 동기 -30.2%로 뜩 떨어졌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56.3%로 폭삭 망했다. 작금 국가 경제상황은 충격적인 폭망 수준이다. 국내 대기업은 해외로···해외로 떠나고 있다.

‘모건스텐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확 낮추었다. 그리고 스텐다드앤 포스(S&P)도 2.4%에서 2.0%로 전망했다. 경제 폭망 신호다. 1%대 경제성장률은 과거 IMF때나 있을법한 사건이다. 이같이 경제성장률 1%대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위기의 징조인 것은 필자도 안다. 이런 우리의 경제사정을 두고 ‘불름버그통신’은 또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져 내렸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이 이제 개집(doghousE)신세가 됐다”고 평가 절하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침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주식시장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나쁜 수준으로 원화는 5.4%(달러기준)나 하락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떠 밭쳐 준 것이 이정도니 미래 외한위기는 우려가 아니다. 누가 친일파인가? 작금 이정부 국민연금은 일본전범기업에 1조 2300억원이나 투자했다. 이들 기업 5곳 중 4곳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래놓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동 질 해? 참으로 가증스런 文 정권이다. 이제 이 정권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할 판이다.

文 정권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한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국민 분열책동을 당장 멈춰라!” 문의 남자 양정철이 금모으기 운운할 때가 아니다. 반일 외교 누가 부추켰나? 그래놓고 IMF금모으기 입에 올리냐? 금모으기, 죽창, 배12척, 지금 독립운동 하자는 것인지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정부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국민들에게 나서달라고?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외교를 국내정치로 더는 이용하지 말라! 의병이 왜? 일어났나? 동학혁명이 왜?발생했나? 죽창으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나 하는가! 모든것이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 아니던가! 文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면 죽창의 끝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