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공원, 레저세·지방세감면(30년간 50%)해결 없이는 1단계 공사로 끝

▲ 7월30일 금호읍 사무실 3층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마공원조성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김병하의원(왼쪽)이 한국마사회 한두현 건설담당 부장과 ˝마사회는 이 사업 공모 당시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국마사회는 공공부지(영천시제공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없었다.˝며 마사회의 공모자격을 문제삼았다.

[장지수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의 영천경마공원 1,2단계 포함 원안조성(당초 3,657억원 투자)홍보 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30일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밝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마사회 한두현 건설담당 부장은 지역 주민의 질문에 “지방세감면한도총량 처리 안 될 경우 1단계사업에서 종료 한다”고 못 박아 최 시장의 원안조성 논란을 종식시켰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조건으로 3,657억원을 투입해 147만4천㎡(446천평)에 관람대 1만명, 경주로 2면, 마방 480칸, 주차 3,351대, 경기횟수 672회 규모의 『렛츠런파크 영천』을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한바 있다.<당초 원안>

하지만 이 사업은 출발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국마사회는 공공부지(영천시제공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없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까지 강화되면서 당초 준공이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이 때문에 레저세 감면보장 불확실로 마사회는 지난해 년 말 경북도와 영천시의 합의로 사업을 1,2단계로 나누고 우선 2023년까지 1,999억원을 투입해 관람대 5천명, 경주로 1면, 마방 200칸, 주차 1,000 대, 경기횟수 136회 등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1단계사업을 먼저 완공한 후 세금감면 문제가 해결되면 2025년까지 2단계(나머지 1,065억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최기문 시장과 이만의 의원은 서로 경마공원 원안조성을 약속하면서 업적홍보에 열을 올려 논란을 불렀다. 먼저 최 시장은 지난 5월13일 500여명이 자리한 직원정례회에서 느닷없이 "행안부로부터 경마공원의 원안추진을 담은 공문이 도착해 마사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2단계 동시추진(원안조성)이 가능하게 됐다"며 대대적인 치적홍보로 논란을 낳았다.

여기에 지방K일간지에서는 이같은 최기문 시장의 경마공원 원안조성 성과가 이 의원의 방해해 허사로 돌아갔다는 보도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기사는 본지 취재 하루만에 사라졌고 허위로 밝혀졌다. 여기에 이만희 의원도 “1·2단계를 합친 44만평 인·허가가 마사회 차원에서 추진돼 단계별 원안조성이 원활하게 됐다”는 보고로 경마공원 원안조성을 두고 서로 치적경쟁을 벌이는 등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주민설명회에서 결국 두 선출직의 원안조성 치적홍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서정구 의원을 비롯해 김병하·우애자·조영제·최순례 의원과 마사회와 영천시 담당, 주민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이날 김병하 의원은 “영향평가용역비용이 5억2천만원(시비1억원)이나 되는데 주민설명회 자료 제출이 너무 빈약하다. 행안부가 조세 형평성을 깨고 영천시에 지방세감면특혜를 주겠느냐? 행안부의 “고려하겠다”는 워딩을 영천시가 결정(지방세감면총량한도5%)된 것처럼 이해했나? 나머지(2단계) 24만평도 마사회가 사용권 독점이다. 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을 10년 전에 했다면 비용은 변동 없느냐? 환경평가보고란 오폐수발생량, 처리방법, 사업장 주변 온도 변화와 소음, 악취 등에 따른 대책 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 137억원 경제효과나 논하는 자리냐? 주민들도 오지 않고 설명회 요식절차만을 위한 것이냐?“ 며 부실한 자료준비와 형식적인 이날 주민설명회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날 A4용지 4쪽짜리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청통 대평리 일원 145만2천㎡에 사업비 3,657억원을 투입해 2023년에 경마시설 부분준공(1단계)과 공사로 발생할 환경공해 저감방법 등 부실한 자료제시로 참석자들의 눈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