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확보 없는 행정대집행-불법 업자들 배만 불려
◆북안 쓰레기 처리 빨라야 9월 중순 지날 듯

▲ 북안면 A업체의 지난 7월9일 화재당시 모습, 이날 화재를 소방서는 자연발화로 추정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잇따른 화재로 물의를 일으킨 지역 방치폐기물(쓰레기)처리를 위해 본격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대집행 우선 대상은 지난 5월19일과 7월9일 두 차례 화재를 일으킨 북안면 A산업이다. A산업은 지난1차 화재 후 고발조치 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2차 화재 후에도 영천시의 정밀조사로 현재 산림훼손과 불법적재 등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영천시는 이 업체에 보관된 폐기물을 약6천톤(허가량은 2천톤)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 처리비용만 약 16억원. 또 市는 “해당 업체로부터 새어나오는 유출수(폐수)도 화재 이후 지금까지 155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영천시는 현재 환경사업소에 임시 보관중이며 현재도 폐수발생은 계속되고 있다. 이 폐수의 처리비용은 아직 계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계속 방치할 경우 토양오염과 악취 및 농작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장기화하자 이들 주민들은 영천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태세다. 이들은 “지난 5월19일 화재 직후 영천시가 앞서 6월30일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지난 7월9일 2차 화재까지 발생 시켰고, 이미 예견된 피해를 알면서도 관리를 게을리 해 이같은 피해상황을 확대시켰다”면서 이미 68명의 서명을 받아 “조속한 해결이 없을 시 영천시장을 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영천시로서는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영천시는 지난7월 환경부를 방문해 일단 8억4천만원의 국비를 우선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국비 외에 도비확보에 주력하는가 하면 시비 확보를 위해서도 오는 8월말 영천시의회 제2001회 임시회에 30억원의 행정대집행 추경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다. 영천시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행정대집행 예산이 국·도·시비를 포함하면 약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회 반응은 시큰둥하다.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구상권(대집행 후 주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 요구 행위)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행정대집행을 남발할 경우 오히려 악덕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을 미루면서 더 방치해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수의 의원들은 “구상권 확보 없는 행정대집행은 업자들의 노림수에 놀아날 수 있다”면서 “자칫 시민들의 혈세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의회는13일 오전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오는 추경에 편성할 30억원의 대집행 예산에 대해 영천시 전체 방치폐기물 처리계획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구체적 내용을 다시 보고토록 요구한 것이다. 특정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천시 전체적인 방치폐기물 처리계획 없이는 "대집행 예산 승인을 고려하겠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날 김종욱 경제산업 국장은 의원들에게 "행정대집행 예산은 사실상 시급하다. 행정 집행에 있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 확보를 한 후 집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추경에서의 30억원의 대집행 예산확보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영천시는 북안면 A물산과 금호 삼호리 D에너지 및 고경 D산업을 우선 대집행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구상권 확보 후 대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천시가 행정대집행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분명한 구상권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폐기물 업체 수는 8곳(허가 2곳, 무허가 6곳) 정도이며, 폐기물 량도 대략 5만4천톤이 넘을 것으로 의회는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예산(시비)이 우선 확보되어야 집행에 나설 수 있다”면서 “첫 집행은 빨라야 오는 9월 중순이 돼야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3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 모습

이날 간담회에서 김선태(무소속, 북안) 의원은 "이번 쓰레기와의 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데 국비확보를 위해 겨우 담당 과장과 계장 2명이 환경부에 다녀오는 등 소극적이다. 이런 일에는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지역 국회의원까지 협조를 얻어 적극성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며 담당 과장을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대집행 예산(30억원)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 오는 20일 간담회에 시장 또는 부시장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또 특정 업체 처리건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영천시 전체적인 쓰레기 현황을 파악해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