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찬 기자]
영천시가 불법 폐기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천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처지. 시급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영천시가 시의회에 30억원의 행정대집행 추경예산을 편성, 시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불법과 오염으로부터 지역을 지키겠다는 행동하는 선진 시민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7월 환경부를 방문해 8억4천만원의 국비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국비 외에 도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영천시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행정대집행 예산이 국·도·시비를 포함하면 약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지난 간담회 때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구상권(대집행 후 주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 요구 행위)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행정대집행을 남발할 경우 오히려 악덕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을 미루면서 더 방치해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시 복수의 의원들은 “구상권 확보 없는 행정대집행은 업자들의 노림수에 놀아날 수 있다. 자칫 시민들의 혈세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행정대집행 예산 승인을 고려하겠다”고 영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영천시 자양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내 땅·내 고장을 지기키 위한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지난번 청도군에서 악덕업자가 불법 폐기물을 버리는 현장을 주민 신고로 적발해 투기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법자들을 사법당국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내 고장 지키기 감시운동이 사후약방문식 행정대집행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에 대해 영천시가 신고 주민에게 공익 제보자에 맞는 포상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좌에 참여하신 한 어르신은 “오늘은 우리 지역을 깨끗이 지킬 수 있도록 배우고 가니 더 좋다”면서 “누가 몰래 내 땅에 불법 폐기물을 버리고 간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 자양을 지켜야겠다”고 말했다.

신재근 자양면장은 “비가 오는데도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을 찾아와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로부터 청정자양을 지키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