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제2회 추경예산 9535억원 통과
◆'농민수당'-‘남북교류협력’조례(김병하의원 대표발의) 유보

◆청통면 119안전센터 신설한다.

◆동무동사무소는 야사동 485-11로 위치변경

◆제2회 추경사감 6건 5억7500만원

▲ 박종운 의장

[장지수 기자]
지난 8월28일부터 개회한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 제201회 임시회가 지난 6일 폐회됐다. 회기동안 의원 전원이 참석해 전달 22일 제출한 집행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8월29일 개회에서 민주당 조창호 부의장과 김병하 운영위원장이 5분 발언에 나서 각각 「무계획성에 따른 사업잉여금 과다」와 「사문화된 조례 정비」에 대해 집행부를 지적한바 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위원회(6명)에 위원장에 김선태 의원(무소속), 간사에는 이영기 의원(한국당), 서명의원은 우애자 의원(한국당)과 최순례 의원(민주당)이 각각 선임됐다.

[산업건설위원회]

▲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

9일간 열린 이번 회기동안 의회는 집행부 10개 부서에서 모두 14건의 안건을 부의해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정구)소관 3건은 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수당지원조례’ 1건을 유보시키고 ‘지명위원회 조례’ 1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청통면 119안전센터 신축’ 안건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초 6명(대표발의의원 포함)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민수당’지원 조례를 “재원조달 방안과 수당의 적격성이 시민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시 단위로는 영천이 처음이고 너무 앞서가는 등 시기적으로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소모성 수당이 될 수 있다” 며 유보 이유를 밝혔다. 또 “전체 농민수당과 중복되어 타 농업예산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현행 직불제와도 연계할 필요성을 고려해 전체 의원이 이를 모두 수긍한 것으로 유보했다”고 서 위원장은 설명했다.

[총무위원회]

▲ 조영제 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제)에서도 모두 8건의 안건이 부의됐는데 역시 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조례안 1건만 유보시키고 출산양육지원금 등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유보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는 아직 정부의 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교루 자체가 확실성이 없는데다 제정을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따라 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해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위원회는 올해 집행부 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새로 이사를 계획 중인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설주차장 부지(야사동 334-16외 1필지)외 신녕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설치부지(신녕면 화성리 847-16) 등 2건의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했다. 또 신설할 동부동사무소 청사건립과 관련해 당초부지(야사동 115-1 일대) 9,210㎡(취득가액 82억원)를 야사동 485-11일대 9,800㎡(취득가액 50억원)로 면적은 늘고 취득금액은 32억원이 줄어드는 집행부안을 원안가결 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야사택지개발사업지구로 새 청사를 건립해 이전을 준비해야한다. 때문에 이전할 동사무소에 새로 추가 주차장부지가 필요하냐를 두고 논란이 없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로부터 현행 동사무소건물과 새로 취득할 주차장부지의 이전 후 활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 지난 8월29일부터 9일간 열린 영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12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모습

이번 임시회 최고 핵심사안은 역시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집행부의 긴장 속에 대규모 삭감이 예상됐으나 심의결과 5억7500만원 삭감에 거쳤다. 앞서 지난달 30일 상임위 활동에서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제)가 10건에 8억3700만원을 삭감했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정구)는 4건에 8천700만원 등 모두 9억1,770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이달 4일부터 열린 예결위(위원장 김선태)에서 8건이 무더기로 살아나 삭감 폭은 5억7,5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영천시 전체예산안은 당초 집행부가 9,535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에 5억7500만원만 삭감한 9,529억2500만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안규모가 4,700억원이 모자라는 사상 최대의 1조원 시대를 육박하고 있다.

구체적 삭감내역을 보면 회계정보과의 ▲스마트시티(조직도통합)예산 3건에 5억4천만원, 새마을체육과 ▲제4회영천댐별빛걷기대회 5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선용역비용 2천만원과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1천만원 등 모두 6건에 5억7500만원을 삭감처리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집행부 14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처리결과)

◆[총무과]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보류) ◆[농업정책과] 영천시 농업보존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유보) ◆[기획감사실] 한자어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문화예술과]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건축지적과]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보건위생과]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보건위생과]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건강관리과] 영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원안가결) ◆[건강관리과]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전재난하천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청통119안전센터 신축)(원안가결) ◆[기획감사실]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사업소] 201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소] 201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201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