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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영천시 가로수 근본적 관리책 없나▶'하자보수' 고집, '유지관리'는 나 몰라
  • 기사등록 2019-09-25 2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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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영천시 곳곳에서 가로수들이 죽어가고 있다. 갓 심은 어린나무들은 말라 죽고, 오래된 나무들도 병충해에 속수무책 쓰러져 베여 나갔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못해 도시 생태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


영천시청 오거리에서 강변도로에 조성돼 있는 왕벚나무가 열대충인 사향하늘소가 번져 수십 그루가 고사했다. 사향하늘소가 속을 갉아먹는 바람에 가로수 아래에 톱밥 같은 이물질이 쌓이며, 나무가 죽었다. 그 바람에 영천시는 지난해 20주에 이어 최근에도 24주를 싹둑 잘라냈다. 병충해는 강변도로를 따라 점점 번져나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천시 산림과는 벌목 이외에 별다른 방제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 2017년 식목행사에서 나무를 심고있는 공무원


영천시 산림 담당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5년여 전부터 가로수 고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영천시 다른 부서에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관리할 때 전문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림과는 강변도로에 또다시 왕벚나무 식재(보식)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위주로 수종을 결정하려는 의도로 영천시 산림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의마을 주변도로 가로수도 고사되고 있다. 그곳은 느티나무 위주로 근년에 조성됐다. 조성 후 2년까지는 산림부서가 아닌 도로 관련 부서에 관리와 책임이 있게 된다. 뒤늦게 비료를 주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존 가능성은 불투명한 지경이다. 느티나무가 고사되는 이유는 청석 기반 위에 뿌리를 내리는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설계대로 식재를 한데다, 수년째 이어져 오는 오랜 봄 가뭄에 매일 같이 물을 줘야하는데도 제때 대비를 못해서 빚어졌다. 영천시가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청석지반에 대한 지질분석을 한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행정의 후진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영천시가 가로수를 심기만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현실적 대비가 겉돌고 있는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다른 부서에서 식재한 영천시 시설물 안에 있는 나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관을 앞둔 설화마을에도 막 식재한 어린나무가 고사해 비상이 걸렸다.


영천시는 가로수를 식재할 때 조경업체에게 향후 2년간 '하자보수'에 대한 보험증권을 요구한다. 그런데 나무는 생물이라 '하자보수'보다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는 지구기후급변에 따른 필연적인 조치이다.


또 가로수가 고사한 경우, 법원 판결에서도 하자보수와 유지관리에 대해 통상 반반의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큰 규모 식재에 대해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라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시는 강제성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LH공사, 대구시, 울산시 등은 '유지관리'를 위해 식재 용역비의 5%선을 유지관리비로 별도로 계약 해 사후 분쟁과 나무고사 비율을 최대한 줄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천시 나무 관련 부서와 원가 관리 부서는 하자보수와 유지관리의 개념을 혼동, "식재 후 2년 이내에 나무가 죽으면 심은 업체가 무조건 다시 해줘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서는 법적분쟁 발생 여하를 떠나 나무고사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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