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강병찬 편집국장

영천시가 자양면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기로 확정했으나 이 같은 희소식에도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크게 웃지는 못하고 있다.

자양면은 영천시내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1,203명으로 가장 적고, 다목적댐이 건설된 상수도보호구역임에도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는 등 소외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면민들은 영천시가 나서서 12억 원짜리 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해도 “상수도, 하수도도 없는 청정지역이 어디 있고, 사업의 선후가 바뀐 게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것이 주민들이 영천시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계기금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복지회관 설립비를 확보한 것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이유다.

이제까지 영천시가 ‘청정자양’을 외쳐왔고, 환경부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을 해왔다.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댐 안쪽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댐으로 직접 흘러들지 않게 되고, 주민들의 삶을 얽매왔던 개발제한도 일정정도 완화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번에 수질향상을 위해서 먼저 써야 할 수계기금으로 일종의 ‘선심성 사업’에 먼저 투입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엄청나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당국의 야속한 처사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 영천시의 입장은 주민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영천시는 최기문 시장이 선거공약과 시정 계획을 통해 “댐 주변에 상수도가 없는 곳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최근 자양면 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확정해 설계를 하고 있다. 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역시 이미 국비까지 확보해 설계를 시행 중이다. 영천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고, 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에도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복지회관 사업은 시 환경보호과에서 수계관리 기관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안겼다고 한다. 이 사업은 시비 4억원으로 부지를 확보했고, 수계기금에서 매년 4억원씩을 투입, 2022년에는 주민들이 복지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자금의 성격도 기금의 사용 목적인 △수질향상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사업 중에서 주민복지사업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자양면민들이 이 같은 희소식에도 웃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자. 자양면민들은 정부가 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상당한 규제를 가했고, 그로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수많은 권리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청정자양=5무자양’이라며 탄식을 한다. 자양면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흔한 다방, 노래방, 모텔이 없는 ‘3무’에다 주민권리 상실과 치안 공백 등 2무를 합쳐 5무가 됐다”고 자조 섞인 푸념이다.

그런데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영천시는 자양면의 15개 자연부락에 하수처리장 설립을 미뤄오다가 이번에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설립과 성곡리에 국한된 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나머지 대부분의 자연부락에는 하수처리장 설치가 미뤄지게 된다.

자양댐 안쪽에 위치한 자연부락 성곡면민들은 하수처리시설이 없게 되면, 오수와 하수가 댐으로 바로 흘러가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된다는것을 알고도 남는다. 일각의 마을 주민들은 정화되지 않은 하수의 악취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인구유입을 통한 마을 활력 되찾는데도 우려를 나타낸다.

이처럼 자양면민들은 정부와 영천시의 ‘하수도 정책’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찾고 있다. 영천시가 하수처리장을 자양면소재지 성곡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반면, 주민들은 자연부락 단위로 다소 규모가 적은 다양한 하수처리장을 필요로 하게된다.

이들은 하수시설 완비로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면, 인구유입, 주민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생태적 환경적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담당자는 환경부 방침을 설명하면서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은 경제성도 봐야하고, 규제 완화로 인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수도 있다”면서 성곡리 설치에 있어서 “하수는 압력으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서 처리장의 입지가 제한적이다. 또 이 곳 저 곳에 짓기가 어려운데다 현대식 처리시설은 대부분 지하화 돼 있고, 탈취시설을 갖춰 혐오시설로 볼 이유가 없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천시 담당자가 한편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마을단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되면, 규제완화로 인해 오염이 많아진다는 말은 상호 이율배반적이라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낙동강수계관리 기관과 영천시는 자양댐 안쪽 모든 자연부락에 대한 하수처리장 설치를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