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신문/영천무데이]

영천시의 행정조직개편을 앞두고 영천의 미래를 이끌 기간 조직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조직되느냐라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공론 조성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지나친 행정 독선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번 김영석 전시장의 마지막 조직개편 때도 깜깜이 작업에 이어 갑작스럽게 시의회에 상정되자 시의회들이 반발로 부결됐다. 그러다가 결국 '문화산업국'이 '경제산업국'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었고, 영천시에 '경제·산업·도시·건설' 등의 명칭만 난무해져 "50년 전 '산업화시대'로 역행한 느낌이 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형 트렌드인 '문화·예술·관광·환경' 분야가 '경제논리'에 갇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영천시만의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 조직됐던 부서 등의 재편성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또 현대행정에서는 '경제와 산업'이 도외시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부구조에 제대로 구축하면서, 첨단화, 문화관광 및 복지수요의 폭증, 글로벌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발을 맞춰야 한다.

힐링산업과는 지난해 '영천한의마을', 최근 '화랑설화마을'과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준공을 완료하면서 '하드웨어구축' 과제를 달성했다. 이제부터는 그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이다. 대형 시설물들의 유지·관리업무는 시의회에 계류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귀속되는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에 보류돼 있다.

향후 시설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설화마을은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 한의마을은 한방산업과 등 전문부서로 이관해 사업을 펼치는 게 순리다. 전문부서에서 국가와 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내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설물 설립 고유의 목적과 부합된다.

업무가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건축과는 업무를 통합해 고유 업무만을 추진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축업무가 독립돼 있지 않은 시군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과 이에 대한 부서조정도 요구된다. 영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2028년도 사업목표로 완산동 2곳, 서부동, 중앙동, 금호읍, 신녕면 등 6개 사업을 도시계획과에 소속돼 4명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전문가 영입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인근 시에서는 '도시재생본부(국)'로 격상시켜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를 발족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시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발맞춘 시각이다.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현재만의 트렌드로 국한해서 보게 되면, 조직의 확대개편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과가 기본적인 업무 외에 '도시디자인'이나 '도시재생'의 추세로 가는 것을 현정부의 트렌드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정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분야로 봐야한다는 견해다.

감사실의 기능 강화도 요청되고 있다. 수년째 되풀이되며 영천시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있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다. 감사실이 조자룡 헌 칼 쓰듯 '웬만하면 덮고 간다'식의 '제식구 감싸기'로는 영청시의 혁신적인 청렴도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홍보실도 시의 입장만 강변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고의로 빼버리거나, 단체장의 치적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을 탈피해야 한다. 영천시가 발표하는 각종 공식입장과 보도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위해서는 '홍보실'을 '공보실'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나친 홍보 일변도로 인해 시민들이 정작 알아야 될 중요 사안들이 감춰지고, 낙관 일변도의 논평으로 인해 영천시의 미래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경계해야한다. 홍보실은 영천시의 전직 시장들의 재임 시 그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구세주 내지 해결사'로 묘사했음에도 상당수가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아온 굴곡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국의 증설은 물론 예상되는 공무원 증원도 무작정 늘여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있다. 증원에 따른 인력수요를 전문가 초빙의 통로가 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대폭 채우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정규직 공무원의 승진요인을 줄어들게 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조직이기주의 발상이다.

선진국에서는 전문성 제고, 분야별 일자리 나누기 등 다양한 목적달성을 위해 임기제, 요일제(시간제) 공무원을 대폭 채용해 다양화와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고용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있다.

1년 가까이 시의회에 계류돼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건도 행정조직개편과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행정조직개편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 검토한다는 것은 정원 70명 규모의 제2시청이라 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 의도 자체가 의심되는 부분으로 비쳐진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실상 다음 단체장 선거까지는 대규모 조직개편은 없다고 봐야한다. 또 경북도의 조직개편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영천시에서 먼저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순서와 순리에 전혀 맞지 않다.

특히 조직개편을 승진인사와 결부시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다거나 승진인사요인을 앞세울 경우 공직사회의 공적기능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공직사회가 승진 기회만 엿보는 등 너도 나도 출세욕을 한껏 키우면서 시민들의 복리를 등한시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청렴한' 영천시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는 수십년을 후퇴할 수도 있다.

영천시가 우선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량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면, 초안을 작성해 일치감치 시의회에 보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영천시는 행정조직개편을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공론화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