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2,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일~12월 31일까지 실시하면서 동절기를 앞둔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가 걱정이 태산.

市는 이 같은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적잖은 인원을 총동원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24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자료를 몽땅 꺼내 보면서 관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적합성을 확인.

이 조사는 한마디로 최근 형편이 약간 나아져 수급요건에서 벗어날랑말랑한 사람들을 가려내 주던 돈을 끊음으로써 꼭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예산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 하지만 탈락 대상 서민 입장에서는 쥐구멍에 볕이 들자마자 태산에 가려 빛조차 끊어지는 막막한 기분.

따라서 시는 요건에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이들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데 연착륙하도록 민간자원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

최기문 시장도 법령에 따른 것이지만 이런 유의 조사가 저소득층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

그런데 이 조사자체가 24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자료를 시가 일방적으로 무제한 열람한다는데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 또 시가 연 2회 3개월씩 샅샅이 조사 하는 것은 안 그래도 풍파 많은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두 번씩이나 뿌리 채 흔들기에 충분.

게다가 실무 담당자가 과잉 의욕까지 보여 서민층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예비 부정수급자’로 인식하게 된다면, ‘천사’로 여겼던 사회복지사가 영락없는 ‘악마’로 둔갑.

그 결과 영천시가 국비로 내려준 생계급여 예산을 매년 2억7,000만 원 이상 씩 반납해버리는 것은 아닌 지 의문.

반납 예산에 대해 시 담당자는 “재난 등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설명. 하지만 영천시에는 재난예비비 162억여원과 일반예비비 37억여원이 별도로 존재. 이처럼 전체 예산에 예비비가 넉넉하게 있는데도 굳이 국비로 내려온 생계급여에서 수억원씩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 불가.

서민들은 “이러니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OECD국가 중 탁월한 꼴찌를 달리게 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현장에서 직접 뛰는 공무원들이 재량권이라도 최대한 너그럽게 행사해 엄동설한에 가족들 밥줄만은 끊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