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신문/영천투데이] 강병찬 편집국장

영천시가 1국 신설과 공무원 증원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본지의 기사가 나가자 영천시의회가 발칵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중차대한 시 행정조직개편이 본지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도 시의회에는 보고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면서 영천시에 질타했다고 한다. 그러자 영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는 누가 발설해서 이렇게 됐나 식으로 칙칙한 후문이 들린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비보도 요청을 했는데도 보도가 나갔다고 시 담당자가 본지에 항의를 해왔다. 단도직입적으로 관련 내용들은 본지가 대분분의 개략적인 상황들을 이미 파악하고서 물었으며, 담당자는 일부 사실만 확인해준 사항이다. 그러나 조직개편과 인사가 관가와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보면, 시의원들의 항의 사태가 빚어진데 대한 부담도 대단했다고 보여진다.

부연하자면 본지의 이번 보도는 그 담당자에게서만 받아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지는 지난 7월 1일 최기문 시장 취임 1주년 즈음에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우선 김영석 전 시장이 반대를 무릎 쓰고 개편해 둔 현 체제의 여러 가지 맹점들에 대한 기획 취재를 시작했다. 정부와 경북도의 관련 자료 수집은 물론 10개 가까운 과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시 당국이 (조직개편을 위한) 내부 의견 취합과 업무량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지는 최종적으로 담담자를 2차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이를 보도했다. 당시 담당자의 비보도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비보도 원칙을 준수했다. 일부 문맥상 불가피한 부분만 인용했다. 그 담당자에게서가 아니라(겹치는 부분은 있음) 그동안 광범위하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집필자가 자유의사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어째든 비보도 요청을 100% 들어주지 못한 부분은 심심한 유감이다.

그런데 시는 여전히 ‘조직개편’과 ‘인사’ 모두를 내부소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상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조직개편’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돼 조직개편에 착수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청 공무원들에게 의견 수렴과 업무량 조사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무량은 담당자가 보고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내부 의견만 수렴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 한정적이라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행정조직개편은 어차피 조례의 개정으로 마무리되므로 ‘입법의 분야’가 분명한 만큼 착수 시부터 시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게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을 조성, 시민들과 공직분야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 보도하고 논평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만 해야 한다’는 방침은 행정기관의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 가능한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 영천시가 최적의 조직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그 이후에 빚어지는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스스로 설정한 원칙에 맞지 않거나 현저하게 부조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