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2020년 주요 업무보고, 5분발언
◆조창호 부의장▶오수동 토양정화업체 결사반대
◆김선태 의원▶시설관리공단 설립 촉구
◆영천시 ▶내년에도 인구증가 시책 최우선 과제

▲ 박종운 의장

[장지수기자]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 제202회 임시회가 21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의회는 오는 12월 제2회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올해 임시회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난 201회 임시회에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12명 전체 의원이 한 명도 빠짐 없이 모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날 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선태·김병하 2명의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사항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다.

앞서 의회는 이날 조창호 부의장과 김선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조창호 부의장의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부당성 발언을 청취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18명의 서부·오수동 주민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임시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연이어 본회의를 열어 ▲22일(2차 본회의)에는 기획감사실과 홍보실 및 행정자치국, ▲23일(제3차 본회의)에는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경제산업국 ▲24일(제4차 본회의)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도시건설국 ▲25일(제5차 본회의)에는 미래전략실, 시민회관,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한다.

또 의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휴일을 보내고 28일과 29일 이틀동안 상임위 활동을 전개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조례안 등을 정밀 심사한다. 이어 의회는 30일인 제6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각종 안건들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 21일 본회의장에 조창호 부의장의 오염토양 반입시설 반대에 대한 5분발언을 청취하기위해 서부동과 오수동 주민이 방청에 참석했다.

이날 올해 마지막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종운 의장은 “벌써 한해의 끝자락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대안을 찾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특히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만큼 시민을 위한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각각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 회의장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조창호 부의장의 5분 발언이 끝나자마자 박수갈채를 보내 “본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는 박 의장의 무거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내년에도 영천시 첫째 목표는 인구증가
영천시 2020년 첫 목표는 역시 인구증가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업발전 등 모두가 인구 증가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에는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첫 집행부 시정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기획실(실장 김병기)은 “지역 여건과 추이·전망 등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내년도에는 우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따라서 시는 내년 2월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례해 △타 지역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아이디어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지역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요인을 분석하고 △ 광역 교통망에 따른 인구정가 중장기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부터 용역을 실시해 8월쯤에 실시한 용역 결과를 보고 분석하고, 또 각 부서별로도 용역에 따른 이행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사후 점검으로 철저하게 인구증가계획을 확립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이번 임시회 첫날 조창호 부의장과 김선대 의원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설치반대와 시설물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각각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 제20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21일 5분 발언하는 조창호 부의장

▶[조창호 부의장]
오수동 오염토 반입정화시설(TSK) 설치 강력 반대

조창호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5분 발언 청취를 위해 참석한 주민들을 향해 “환영한다”면서 오염토 반입정화시설 설치에 강력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조 부의장은 정화시설이 들어서는 오수동 지역의 자연·문화·역사적 유산을 언급하고 “이곳은 유봉산 아래 천년고찰과 시민들의 건강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영천의 젖줄인 자호천과 고현천이 금호강의 본류를 만들어 지역 영천의 태실과 같은 곳으로 더 이상 오염 환경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강력 천명했다.

그러면서 조 부의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부의장은 “이같은 시설이 들어서면서 업체가 요구한 폐수·대기 배출시설 허가(수리)거부 처분에 영천시가 행정소송에 대응하면서 1차 패소한 후 대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항소사건 소송에서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768명이 서명했는데 반해 1심 판결에는 같은 오수동 주민들 중 14통은 반대하고 15통은 설치를 수용하는 입장이 발생하도록 집행부가 소홀이 대응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 부의장은 “이들 15통 주민들을 업체가 관광을 시켜주고 경로당을 지어주겠다는 등 회유해 70~80 노인들이 무슨 업체인지도 모르고 찬성에 날인을 했으며 특히 15통 통장에게 위임해 통장이 임의로 찬성하는데 도장을 찍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찬성 주민들도 이제는 34명이 돌아서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다시 반대하는 급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충남 금산의 사례처럼 반드시 항소사건을 승리하도록 전문적이고 강력한 변호사를 대응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부의장은 “이제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시켜 서로 화합하고 영천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환경오염업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제20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21일 5분 발언하는 김선태 의원

▶[김선태 의원]
시설물 일원화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촉구
김선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 전역에 산재된 집행부 관리시설물들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운영을 위해 가칭) 영천시시설물관리공단 설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굴고 강력한 목소리로 공단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영천시 16개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복지·문화·관광·환경·체육시설물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그 결단을 촉구하기위해 5분 발언대에 섰다”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결기를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명분삼아 서로 앞 다투어 시설물들을 유치하면서 지역 특성과는 맞지 않게 엉뚱한 건축물이 된 것을 지적하고 “이들 시설물들의 체계화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툭히 김 의원은 이들 무분별한 시설물들의 종합 관리 필요성을 4가지로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이번에 관리공단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4가지 진단은 ▲첫째 공공시설물의 지속적 증가,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의 효율성 부족, ▲시설물 운영의 전문성 결여, ▲수익증대 및 비용절간 의지 부족 등이다. 즉, 늘어나는 시설에 비해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해 방치되면서 시설의노후화로 비용지출이 늘어 인사가 잦은 공무원이 적극성이 부족하므로 민간 업체에 받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대안 벤치마킹으로 김 의원은 포항시설관리공단 현장 경험을 이유로 들었다. 포항관리공단은 민간이 운영해 최근 5년간 경상수지율이 80.5%에서 93.1%까지 높였고, 문경관광진흥공단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부연 설명하면서 우리시도 공익성이 강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천시 36개소 시설 중 행안부 지정 경상수지비율 50%이상인 운주산 자연휴양림, 보현산 짚와이어 등 9개 시설물을 1차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자신의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영천시가 준비 중인 연말 조직개편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임시방편 조직개편이 아닌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신이 제안한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된 효율적인 개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