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돈 주고 상받기 5년간 7건 수상 1건 지출

전국의 지자체나 지자체장들이 중앙언론사 등에 돈(홍보비 등)을 주고 상을 타낸 사례가 경실련을 통해 전격 공개돼 관가를 강타.

관련 각종 보도에는 경북도가 광역권에서 불명예 수위를 달리고 있고, 인근 김천과 칠곡이 상위에 랭크. 영천시는 각종 언론보도에 이름이 일절 거론되지 않아 크게 안도.

그런데 경실련이 공개한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상 및 비용지출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243개 지자체의 수상 관련 통계’에서 영천시는 지난 5년간 전체 수상 건수가 7개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 그중 1건은 ‘지출이 있는 수상 건수’로 ‘수상 관련 지출 금액’이 200만원으로 명시.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언론사 주최가 아닌 (상의 격조가 있는) ‘공공자치연구원(KPA)’의 건이며, 홍보비가 아니라 실비 성격의 ‘조사비용’으로 해명. 또 이 건이 최기문 시장 때가 아닌 김영석 전 시장 때 발생한 일로 설명.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최 시장 취임 이후 홍보비를 대가로 한 수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의 확 달라진 공직관을 강조.

영천시가 중앙언론사 주최의 수상 사례가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중앙지와의 검은 거래(수상 대가 홍보비 지출)도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본지도 박수. 이 같은 수상 거래는 중앙지가 은근히 자치단체를 압박해 홍보예산 중 상당액을 훌쩍 빼내 가려는 얕은 술책. 이에 편승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악순환 발생.

이참에 시가 위세를 앞세운 세력들과 단호히 결별, 건전한 지역 언론과 순리적으로 동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적지 않은 기대.

◆◆[귀족농민]한집에 트랙터 3대 보유 사실일까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기업에 억대 연봉의 ‘귀족노조’가 있듯이 지역에도 ‘귀족농민’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일갈.

그는 (자신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아 구입하는 농사용 트랙터를 한 집에 3대나 보유한 사람이 지역에 17명 정도 파악되고 있다”면서 “C씨, J씨 등 성씨만 말해도 알만한 이들을 귀족농민이라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냐”는 주장에 의혹 증폭.

그는 “이들이 ‘정치농민’이기도 하다”면서 “노령의 농민들이 논밭에서 땀 흘리고 있을 때 (지원금 등으로) 해외(대만)여행을 즐겼다”고 비아냥.

그는 “한 집에 3대의 트랙터를 보유하기 위해서 개인, 법인, 차명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그들의 교묘한 수법도 공개. 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괜히 건드렸다가 조상 시끄러울 수 있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적폐성을 강조.

그러면서 그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수수방관하는 영천시와 농협에 대해서도 목청. 농민(농업생산자)들이 마련해준 종잣돈을 이렇게 줄줄 새도록 해서야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닌가라며 아나키즘(모든 정치조직과 권력을 부정하는 사상 및 운동. 무정부주의)적인 해결책도 제시.

그는 “농협의 비룟값이 시중가보다 비싸고, 시가 사업 예산을 투입할 때 경영분석 시뮬레이션도 없이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귀족농민과 농협과 영천시를 싸잡아 비난.

◆◆◆존재의 이유를 잃은 영천시의회, 시민들이 몰라야 하는 이유 있다

영천시의회의 '깜깜이', '묻지마'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 지난달 30일 폐회한 제202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영천시의회의 폐쇄성이 그러한 우려를 극명하게 노출.

시의회가 개회됐던 지난달 21일 김선태 시의원이 오분발언을 했는데, 그는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 필요성 자체는 대다수가 공감.

그러나 그 건은 지난 연말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난 사항. 그 이유가 용역에서 밝힌 9개 기관들의 수지비율이 과장되거나 왜곡돼 관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랬던 것이 아무런 보완이나 사정변경도 없이 한 의원의 오분발언 하나로 전격 재상정 돼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은 누가봐도 몰상식.

시의회가 동네 반상회도 아닌 마당에 '이쯤했으면 그만 풀어주자'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민의에 대한 배신.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은 70명의 직원을 두는 제2의 시청이고 보면,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성급한 설립에 따른 충격은 핵폭탄급.

게다가 시의회는 비공개 방식 고수도 모자라 회의장 바깥 복도까지 폐쇄해 "5공시절 국보위 회의인가. 아예 시의회 현관 문을 닫아 걸고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든지"라는 시민들의 비아냥.

대의기관(代議機關)은 대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사를 논의하는 기관. 따라서 회의공개는 매우 당연한 원칙. 비공개는 개인신상 관련, 안보 관련, 투기방지 관련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안된다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

영천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첫째, 영천시민들을 대신해서 둘째,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셋째, 오로지 민주적으로 넷째, 상위 법률에 적합하게 의사를 결정해야 존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