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천신문/영천투데이]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출발부터 엇박자다. 장장 7년간 끌어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아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 2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전격 상정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설립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공직자는 물론 의회와 시민들까지 걱정이 산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의회 지적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보고서가 부풀려져 평가됐다는 점이다. 또 △수익창출이 담보되지 않는 점 △ 인사권 남용에 대한 조례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지방공기업 설립형태에 대해 시의원들의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점 △의원들이 제출받은 실제 수지분석 자료에서 법적 미비시설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은 설립 이전에 선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같은 리스크가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 됐더라도 사라질 리 만무하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게 아니다.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정과 의정을 펼치겠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급해 이처럼 서들러 통과시켜야 했는지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 대목이다.

또 다른 후유증은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치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천시의회가 난맥상을 보인 점이다. 시의회는 이 건을 논의하면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것을 크게 우려했다. 간담회장 복도 양 끝단에 경비를 세워 출입까지 통제시켰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볼썽사나운 광경이다. 더욱이 최근 간담회장 벽을 두 겹 세 겹 덧빵해서 의원들의 입이 한 워딩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말도 슬슬 흘러나온다.

참으로 몰상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원 개인적인 이야기는 의회 밖에서 나누면 된다.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표결하는 시의원들은 매사 투명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것을 잊은 모양이다. 의원들이 내뱉은 말이 시민들의 귀에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근 시군에서는 상임위와 시의회 간담회까지 공개해 청사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담회장 안에 보도석까지 마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지나친 폐쇄성이 높다. 

뼈아픈 후유증은 하나 더 있다. 의회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다. 대다수의 기관단체에서 이사회나 총회를 할 때는 회의가 열리기 수일 전에 일정과 안건에 대한 충분한 공고 또는 공유한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는 시설공단설립 같은 중차대한 안건을 옛날에 보류시켰던 안건(총무위원회 소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총무위원회 고유 권한처럼 회의 중에 꺼 내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불쑥 상정까지 했다.

물론 합법적이다. 그러나 합법을 따지기 이전에 의원들이 지적한 시설공단 보완사항은 하나도 보완 되지 않은 채 통과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중차대한 안건임을 감안하면 의도적 통과를 위한 과정임이 충분히 의심되고도 남는다. 아니면 본회의장 표결권도 존재했었는데도 나머지 10명의 의원이 모두 의도적 방관자였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형식상 문제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이 시의회에 거는 기대치다. 실제 시의회 과거(196회) ‘보류 안건’을 아무 임시회(202회)에서나 꺼내 논의하고 운영위와 논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도 된다는 규정 자체도 없다.

시설공단은 이미 통과된 안건이라 영천시가 서둘러 조직개편과 맞물려 시행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진정하게 무엇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한번 더 숙고해야 한다.

비록 통과는 시켰더라도 혹시 정말 시기적으로 타당한지를 뼛속 깊이 검토해야 할것이다. 눈덩이 적자 시설물을 안고 기회주의적인 애먼 시민의 혈세로 이득을 취하려는 꼼수는 없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의 권리라고 쉽게 처리할것도 아니다. 꼭 해야 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는 의미다.

▲ 돋보기로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