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정규과정 개교가 내년 후학기에도 어렵게 됐다는 소식(본지 287호 단독 보도)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망연자실(茫然自失)이다. 영천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보니 그 충격은 두 배다.

진원지는 또 교육부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첫 접수 때는 규정을 문제 삼아 신청서 자체를 원천 반려했다. 당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상 ‘1년 전 신청’(8개월 전에 신청)을 지키지 않았다며 서류 자체를 반려했다. 이번에는 지난 9월 정식으로 신청서를 냈다. 신청 1년 후인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부가 ‘교사(校舍·건물) 50% 이상 설립등기 미확보’를 문제 삼아 또 다시 인가를 거부했다고 20일 영천시가 밝혔다.    

 
이에 대해 폴리텍대학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인가심의위원에서 종전에는 통과됐던 사항인데 유독 영천폴리텍에만 이 같은 억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거부를 위한 거부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학 측은 또 6만7,000여명이 서명한 영천시민의 폴리텍대학 조기 개교 염원을 교육부가 깡그리 무시했다며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천시는 어차피 사후에도 다시 재개교 신청을 해야 할 사안으로 내년 1월까지 건물 등기를 완료하고 3월에 신청해 2021년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현재 건축 공정율은 90%를 보이고 있다. 영천시의 이러한 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앙 부처와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우수 신입생 유치가 불리한 가을학기 개교보다 차라리 2021년도 봄학기에 맞춰 정규과정을 개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영천시의 온건한 대응에 대해 불만이 높다. 이제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영천폴리텍 정규과정 개교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고의적 비토에 가깝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는데도 영천시가 사태의 본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이와 관련해 시의회 A 의원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설립거부를 위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우리 시민의 희망에 대못을 박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이제 영천시민이 나서야 하고, '갑'질 교육부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행정절차 문제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우려다.

이는 폴리텍대학측의 적극적인 해명에서도 읽을 수 있다. 폴리텍 측은 교육부의 정책에 맞춰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등에 협력해 자체 정원을 5년간 17% 정도 감축했고, 거기서 TO로 영천로봇캠퍼스 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교육부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정부 정책(학령인구감소에 다른 증원 불가)을 빌미로 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했다. 자체 감축 정원만으로도 신규 증원이 충분하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폴리텍대학은 교육부가 다시는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반드시 대학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영천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했다.

교육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원칙 없는 규칙 적용과 기존 부실대학 정리에는 늑장을 부려온 점은 규탄받을 만하다. 영천시도 미온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토록 중차대한 일을 폴리텍대학 측에만 맡겨두고 지켜보고만 있을 것도 아니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교육부와의 전쟁이다. 시민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를 방문해서라도 강력하게 교육부의일방적 부당처사에  항의해야 할 결전의 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정치 일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국회에서 '갑'질 교육부에 대해 지역의 정당한 요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지역의 정치권도 영천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우는 대학설립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뜻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이제 시민이 나설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