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영천시가 종합 2등급으로 수직 상승한 결과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영천시에서 부패 관련 4건이 진행(발생)됐는데 이번 측정 기간에서 모두 벗어났다. 서둘러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내년 2020년 청렴도가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 재판이 마무리된 영천시의 부패사건 3건과 진행중인 1건이 내년에 반영될 경우 종합점수 감점에 따라 종합청렴도 하락은 불문가지다. 앞선 2건(김 전 시장과 A과장 건)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묶고, 나머지 건은 시가 자체에서 적발해 스스로 바로잡은 사건들이라고 권익위에 사정을 설명하려는 등 영천시가 청렴도 상승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 노력은 역력하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 내년도에 이 같은 명백한 감점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는 최선을 다해 종합 청렴도 상위 유지에 총력을 쏟기를 바란다.

영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2등급(8.14점) ▲내부청렴도 2등급(7.45점) ▲종합청렴도 2등급(7.93점)을 받았다. 청렴도가 등급으로 표시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만 8년만의 파란불이다. 역대 영천시 종합청렴도는 2011년 3등급, 2012년 5등급, 2013년 3등급, 2014년 4등급, 2015년 4등급, 2016년 5등급, 2017년 3등급, 2018년 5등급이다. 3등급 3회, 4등급 2회, 5등급 3회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사이 내부청렴도는 2등급(3회)과 3등급(5회)만 오고 갔다. 반면 외부청렴도는 3등급 2회, 4등급 3회, 5등급 3회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분석해보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느끼는 자체 청렴도와 외부 민원인들이 느끼는 체감 청렴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 감점요인까지 더해져 종합첨령도가 외부청렴도와 거의 연동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독립성을 가진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일반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패현상을 공직사회 내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도 내부청렴도는 대개 인사문제와 직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인사와 관련해 뇌물이 오가는 비위 사건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형성될 경우 공직 내부의 청렴의식은 일거에 무너지게 된다. 이외에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무시당할 때 가장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과 업무에 대해 상당한 애착을 가지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들의 밥그릇 크기와 직결되는 인사문제만이 청렴문화의 전부가 결코 아니다. 공무원의 수장을 민간인 중에서 선거로 뽑는 민선시장의 시대이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를 매년 매기는 것은 공직사회가 국민과 동떨어진 사고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엄한 경고이자 제도화 장치다. 

 
시 관계자는 2020년 감사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역량강화 도모와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개정을 통해 보조금 감사 근거를 마련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또 내년도 행정조직개편 때 감사와 조사업무 담당부서를 둔 감사담당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 사무관급이 맡게될 감사담당관은 관가와 동떨어진 사람 중에서 외부 공모로 뽑는 것이 옳다. 이는 시청사 내외부 의식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고, 최기문 시장의 청렴 의식을 확고히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