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편집장>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기능은 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심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가 이 예산을 잘 사용하는지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상실되면 시가 부패하고 기득권세몰이로 이권을 챙기게 되며 도시는 패거리 정치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경제의 피폐는 물론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패거리 정치인들의 담합과 부패의 산물은 짐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시민과 후손에게 돌아옵니다. 영천의 작금, 만나는 사람마다 한 결 같이 “장사가 안 돼 미치고 폴짝 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역 경기가 어렵다 못해 ‘엉망진창 이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천시민이면 누구에게나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영천이 부자영천입니까?

지난 1월21일 지역 정희수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번 총선 출마기자회견에서 “지난 11년간 부자영천을 위해 달려온 결과 영천이 눈부시게 변모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롯데그룹과의 영천 신도시 MOU체결에 대하여 “일부 극소수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시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희수 국회의원과 김영석 영천시장 그리고 시의회 권호락 의장은 시민들 앞에서 틈만 나면 “우리가 ‘똘똘뭉쳐’ 부자영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3일에는 급기야 권호락 의장은 전체 시의원과 도의원을 묶어 현역국회의원(정희수)을 지지한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지금 의회가 총선으로 인한 줄서기나 할 때 입니까? 왜? 부자영천이 되지 못했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영천시 인구는 최근 5년간 단 한해도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작금의 지역 경기는 제 생각이 아닌 시민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은 자꾸만 짓습니다.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영석 영천시장은 오늘도 건설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건물(하드웨어)만 짓고 지어진 건물의 운영방안(소프트웨어)은 깡통입니다. 건물이 늘어날수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적자폭만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에 차량은 이미 5만대가 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까지만 해도 한해평균 12~14명이던 것이 지난해는 34명으로 무려 200%를 훌쩍 넘기는 사상 유래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무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아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위직에서 상급직으로 상납하면서 말이죠. 연연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하위직 공무원이 항명하는 사태와 공공건물을 이용해 공무원간 감금 폭행까지 이어져 전치6주의 중상을 입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일부 건전한 공무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이 부임한 이래 영천시 공무원이 평균 1년에 1명꼴씩 자살한 것을 말입니다. 무엇이 영천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있습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우리 국민 144명을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시킨 것으로 악명 높은 전쟁범죄기업인 ‘다이셀’을 영천에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이런 사실을 이제야 들추어 우리 영천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무엇입니까? 돈이 된다면 국민정서는 깡그리 무시해도 상관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권호락 의장이 앞장섰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영천시가 점점 썩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데도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할 의회의 역할을 다시 되새겨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래도 의회가 집행부와 똘똘 뭉치겠습니까? 뭉쳐서 이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 만들기 지지선언이나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까?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가 반드시 집행부에 그 책임을 물어 시민들에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당시 경마공원유치 때 2014년에는 개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2010년에 170억, 그리고 2012년에 130억원 등 모두 300억원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경마공원을 ‘렛츠런파크’로 이름을 바꾸고 2016년, 2018년으로 개장을 연기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2020년이 되어야 개장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시민들은 이 기채에 대한 이자만 꼬박 21억원을 물었습니다.

또 경마공원이 개장되면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김 시장은 매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2014년에 개장 했다면 2020년까지의 수입세수는 1200억원에서 1800억원이 됩니다.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업시기를 맞추어 빚을 얻어 점포를 꾸미는 기업이라면 오픈도 하기 전에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왜 시민들에게 올바른 개장 지연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마사회에 만 그 책임을 돌립니까?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마사회는 각성하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입니까?

경마공원의 완공시기가 지연될수록 시민의 세금은 계속 축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도 계속 늘어나죠. 시는 공원 개장 지연의 책임을 마사회에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한 해명이 못됩니다. 합당한 명분 없이 마사회가 지연하고 있다면 완공 후 수입 배분에서 그 대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연의 귀책사유가 마사회든 영천시든 이는 시민들에게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하며 의회는 집행부에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치밀하지 못하고 허황된 MOU체결로 백지화된 사업입니다. 김 시장은 올해 2월안에는 이 산단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2월은 떠났습니다. 5400억원 유치로 2조2천억의 경제유발효과와 5천여명의 고용창출도 입으로만 외쳐 됐습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미리 쓰고도 10년이 넘도록 수십억원의 금융비용만 낭비하고 실패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해명한번 있었습니까?

이런 실정에 어느 누가 집행부의 입이 바르다고 믿겠습니까? 김 시장이 미치고 환장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미치고 폴짝 뛰겠습니다.

이제 의회는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감시‧감독기능을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수는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똘똘 뭉치자는 발언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을 한 푼도 깍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다는 것은 의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뭉치는 사이가 아니라 견제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 시민은 “패거리 정치와 기득권 세몰이로 이권에 눈이 멀면 우리 모두의 자멸만 있을 뿐입니다. 의회의 눈먼 감시‧감독이 자칫 집행부를 부패집단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