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시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영천시가 기획감사실장 명의로 의견을 붙인것이 ‘새치기’ 아니냐는 비난 솔솔.

김 의원은 지난 8일 영천시가 발주하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해 심의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

김 의원은 자신이 집행부 공무원 출신임에도 “대다수 포괄사업비에 포함돼 집행되고 있는 용역비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낙하산 예산을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면서 “심의 기준금액 하향 조정을 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과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조례안 발의에는 6명의 의원이 찬성해 시의회 통과는 기정사실.

그러자 영천시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심사 제외(내용 삭제)를 담은 의견을 은근슬쩍 붙여 시의회를 테스트한 모양새. 의견의 내용은 종전 5천만 원 이상일 때 해오던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심사를 이참에 대상에서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끼워넣기 꼼수. 더군다나 김 의원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느닷 없이 관계없는 종전 5천만 원 이상일 때 해오던 ‘공사설계용역’의 삭제를 슬쩍 끼워넣어 아니면 말고식이 의심.

특히 삭제요구의 市 논리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이미 의회를 통과한 사업으로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심의가 중복됐고, 세부적으로는 감사부서가 또 원가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에도 심의가 사실상 형식에 그쳐왔다는 듯 뉘앙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시의회가 용역 대상을 늘여 심사를 확대·강화하겠다는데 대해 물타기를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모양새. 특히 집행부가 공사설계용역비 심의가 불필요했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심사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안으로 오히려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

 
市의 설명대로 사업 자체에 대한 심사가 승인돼 있어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심사가 중복됐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사업 승인을 받아낸 후에 포괄사업비를 들어 공사설계용역비를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누구 하나 간섭할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업무 편의주의 꼼수가 아닌지 의심.

특히 영천시는 이같은 조례는 일부 타시군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등을 언급했는데 본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것으로 파악. 즉  '사전심의회 조례'를 체택하고있는 영천시와는 다르게 경산 등 일부 시군에서는 명칭이 다른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로 오히려 투명하고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고있는 등 정책연구결과물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확인.

시민들은 “시의회는 용역비 심의 대상을 확대해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나서는 판국에, 市가 시의회의 개정안 발의를 틈타서 심의 대상에 있는 것조차 빼내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용역비를 쓰는데 시의회가 간섭하지 마라’식, ‘새치기’를 넘어 시의회 기능을 바지로 생각하는 집행부의 잔머리에 의회가 속아 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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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의원 발의개정조례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