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강병찬 기자

경북도가 도내 소상공인 1업체당 50만~100만원(도내 3개 특별재난지역=100만원, 그외 20개 지역 50만원)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경북도가 출시했던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1천만원~7천만원 대출자금)이 5일 만에 동이 나자 연달아 지난 12일 이 같은 무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경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청도군·봉화군 3개 지역에는 2만994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20개 시·군의 16만 2천882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5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시·군별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해 각 시·군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천이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제외돼 있지만, 경산·청도·봉화에 비해 피해는 결코 적지 않다. 영천시는 이 점을 유념해 경북도에 발맞춰 영천의 소상공인들에게도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영천시는 급하지 않은 축제비·행사비를 대폭 줄이고, 낭비성·기념성 시설물 조성을 중단하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예산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영천시의회도 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경북도내 대상 업체 총수는 18만2천876이며 필요 예산은 1천151억원 규모다. 예산 마련을 위해 경북도는 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의 재난대책비 및 시·군비 등을 다 합쳤다. 지원대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다. 다만, 사업자등록 미등록 업체는 제외된다.

앞서 경북도가 지난 2일 출시했던 1조원 규모(대출)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은 지난 6일 조기 종료됐다고 한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의 ‘3無’ 정책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접수 첫날 경북신용보증재단과 10개 지점에서만 접수하던 것을 신청인들이 폭주하자 농협 등 6개 금융기관 250여개 지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까지 했다. 도는 특별경영자금 신청이 4만5천 건에 이르지만, 보증서 발급 시기를 최대한 줄여 1개월여 안에 모두 발급될 수 있도록 고삐를 죄고 있다.

경북도는 나아가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이 단 5일 만에 소진된 만큼 중앙정부에 요구해 제2차 특별경영자금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상공인들의 대대적 폐업 △실업률 폭증 △세수의 기록적 감소 △장기적인 경기 침체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재정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과 배고픈 사람에게 소반 한 상은 금은보화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일단 사람과 기업부터 살려야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백만원은 좋았을 때 천만원보다 더 소중한 돈이다.

이번 위기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모든 상황이 빠른 전환을 맞을 것이다. 그에 대비해 경북도와 영천시와 의회가 힘이 되어 준다면, 소상공인들은 벌떡 일어나 도약할 자세를 갖추게 된다. 도내 3개 특별재난지역=100만원을 우리 영천시에도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지원하자!

막다른 코너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종잣돈 삼아 힘과 용기를 얻어 재기의 길을 찾게 되기를 소망한다. 도지사·시장·의회와 시·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5월1일부터 지원 방법과 그 신청 절차가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