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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천시, 학생(어린이) 등교·등원 앞두고 '유비무환' 자세 필요 -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봄기운에 무너질 수 있다"
  • 기사등록 2020-05-08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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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장지수 편집인 겸 기자

[어린이집] 영천시, 학생(어린이) 등교·등원 앞두고 '유비무환' 자세 필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봄기운에 무너질 수 있다"


[장지수 기자]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중단된지 오늘로 62일째 안정세를 보이고있다. 정부는 오는 13일 중·고 3년부터 순차적 등교를 실시해 20일로 초·중·고·유치원 전면 등교를 예정하고있다. 밀집 활동시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또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도 해제됐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봄 해빙기를 맞는 아슬한 기분이다. 여기에 생활방역과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전국 어린이집까지 잇따라 개원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기대반 우려반이다.


특히 코로나로 장기간 활동 제약을 받아오다 동시에 등교·개원(개학)과 사회적 거리두기해제, 5월 가정의달 시기가 맞물리면서 자칫 해방감으로 긴장이 느슨해질수 있는 시기다. 무엇보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안전에 영천시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5월초 급격히 확진자수가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는가 했더니 황금연후가 끝나는 6일부터 2명, 7일 4명, 8일 13명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집단감염의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영천시의 유비무환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또 영천시는 코로나 사태로 휴원이라는 아이 없는 어린이집운영(경영)으로 그동안 두 달반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꼬박꼬박 보조금은 100% 지원해왔다. 얼핏 보면 하는 일 없이 투자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폐원을 할 수는 없었다. 정부가 맞벌이부부 등을 지원하기위해 긴급보육(원 운영)을 실시했지만 그나마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수요는 낮았다. 어린이집의 장기 휴원과 긴급보육 속에 그나마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경우 기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보육료가 가정으로 지원되도록한 가정양육비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불만과 혼란이 더 가중돼 왔다. 이는 일부 기존 어린이집원장들이 기존 보육료가 가정양육비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알리지 않은 의도적 측면도 고려된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점차 지역 어린이집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입구에 섰다. 따라서 다가오는 본격적인 등교·개원(개학)시기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로 자칫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안전이 위험받을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시민스스로가 경계해야하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만큼 영천시가 집단 감염예방과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필요성이 그래서 강조된다.


현재 영천시에는 국·공·사립 등 47개소 어린이집에서 약 1,970여명의 영유아가 교육(보호)을 받고있다. 코로나로 지난 2월20일부터 첫 휴원이 실시된 이후 전면 장기휴원으로 무려 80여일간 같혀있다가 5월 7일부터 점진적으로 해방됐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원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코로나 메뉴얼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사전 발열체크 의무, 생활거리유지, 보육실 외부인 출입금지, 방문자 명부작성, 매일 소독, 의심환자 발생시 응급 대응 메뉴얼 등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가 생명이다. 탁상에 앉아서 공문서 만으로는 어린이집들의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철저히 현장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 시키고 당국이 수시 점검해야 한다. 또 오랫동안 같혀있다가 해방된 기분이어서 영천시는 특히 영·유아들의 등·하원 안전과 차량안전에도 각별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자칫 단 1명이라도 어린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공든탑이 무너진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경영)에도 철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코로나로 휴원중에도 긴급보육을 실시했지만 지역에는 이마저도 수요가 낮아 지난 3월에는 긴급보육률 10%를 넘기지 못했다. 4월에서야 반등을 보이면서 약40%(1,976명 중 708명)수준에 머물렀다. 때문에 장기휴원으로 올해 원아모집도 제대로 하지못한 어린이집이 존재해 본격 개원을 해도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원 30여명에 겨우 13~20여명의 원아만 등록된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장기 휴원 속에 일부 어린이집들은 놀고먹는 부실경영의 혼란기를 격은 만큼 영천시가 서둘러 경영점검도 나서야 할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지침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선 투명한 원 운영을위해 기존 수기장부를 없애고 어린이 전자출결시스템이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경 시범운영기간 동안 각 가정에 이같은 시스템의 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교사들 마저도 작동 방법을 몰라 우왕좌와 하는곳도 파악됐다. 심지어 타 도시(서울 일부지역과 순천 등)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사용료의 경우 무료인 지역도 있으나 영천지역은 월/22000원씩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돼 설치정보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전국에서 수많은 비리가 보고돼 오면서 어린이집의 특성상 쉬쉬해 왔지만 영천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아동학대부터 보육료 부정수급, 교사이동과 국·공립원장 선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과거 행정의 안이함으로 어린이집 운영개선과는 거리가 많았다. 때문에 장기 휴원에 따른 정부의 이번 전면 개원을 앞두고 특히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당국의 고강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때다. 시민이 혈세인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지역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한 곳에 영천시에서만 년간 수천만원의 보조금이 별도로 집행되고 있다. 여기에 80% 교사인건비와 정부 보육료지원을 포함하면 한 어린이집당 세제지원금액이 년간 3억원에서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기문 시장 임기내 투명 경영으로 아이 키우기좋은 도시를 만들기위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깃점으로 유비무환 자세로 어린이 안전예방은 물론 운영에 부정과 비리 없는 관리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집의 당초 예산편성계획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일이다. 특히 ▲물품구매 및 유지·보수과정에서 지출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수입부분은 누락시키지 않았는지, ▲특별활동을 포함한 선택적 보육활동비용을 가정에 과다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교사연수(연구)비용과 교재비는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급식비와 자재구입에 모순은 없는지, ▲실제 원장의 업무추진비용에 허위는 없는지, 또 ▲국·공립·법인의 경우 보조금은 받고 거래처에 미수가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등 수입과 지출부분에 현장감있는 점검도 뒤따라야 할 점이다. 보조금 정산서류의 영수증 진위여부는 반드시 꼼꼼히 따져야한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에 목을 변경해 부당하게 사용한 예는 없는지와 ▲어린이 모집에 강요와 부당경쟁은 없었는지도 서류만 살피지 말고 ▲현직 교사와 거래처 등 대표자 외에 교차 점검(상담)을 실시해 관리 누수부분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의 제대로 보완해 실질적으로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체험형 관리점검이 반드시필요해 보인다.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마냥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책임만을 전가할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5월 황금 연휴가 끝나면서 6일 부터 본격 생활방역으로 돌아갔다. 시민 스스로가 자가 거리두기와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알아서 준수해야하는 싯점이기도 하다. 코로나로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의 각학교 등 전면 등교(원)를 앞두고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영천시 당국의 선제적 지도점검이야 말로 영천의 미래를 위한 유비무환 하는 일이다.

▲ 5월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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