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단 봉투 1년판매 12억, 영천시 덤핑? 15억7,500만원

●1업소당 50리터 종량제봉투 각 500매씩 市관내 위생업소 3500곳에 무상지원

●종량제봉투 가격에 포함된 수거비·인건비·기타비용 13억7,000만원 누가 낼까

●영천시보건소, 관내 위생1업소 마다 45만원 종량제봉투 대신 구매해줘

●영천시 선관위, 영천시에 자료제출요구, "법적 근거 없으면 선거법위반 조사하겠다"

[장지수기자]
영천시보건소(소장 최수영)가 시 전체 요식업(등록) 3500업체를 대상으로 각 업소당 쓰레기봉투 500장씩을 뿌려 특혜와 선거법, 시설관리공단 영업방해 등 논란에 휩쌓였다.

영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소비자 구매가 900원짜리(5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달 들어 요식업조합을 통해 각 업소당 500장씩 3,500업소에 모두 175만장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7,500만원어치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1년판매치(12억원)보다 무려 3억7500만원이나 많다.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영업에도 막대한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100%전액 시비를 들여 지난 7월1일 출범시킨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의 현실적 수익성사업은 市청사주차장관리와 종량제봉투 판매가 유일해 출범 시작부터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보건소는 의회도 속였다. 지난 1회추경(4월)에서 당초 38만장(장당 900원) 정도를 구입하겠다며 의회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실제로는 장당 113원에 조달 외부업체에서 175만장을 약2억원에 구입해 전액 무상으로 뿌려 논란을 키웠다. 남은 예산 1억5천만원은 도 반납해야할 처지다. 영천시의회가 이와관련한 근거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부작용도 속출했다. 보건소로부터 봉투를 제공받은 한 식당(야사동) 대표는 "특정 업체면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용량이 너무 크다. 자칫 평생 사용하겠다"면서 "이웃에 나눠주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생업소 관계자는 "일부 업소는 아예 봉투가 필요 없어 소매업소(마트 등)에 400원에 되팔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고경면(A씨,64세, 남)과 야사동(B씨, 62세, 남)의 주민은 "영천시에 항의전화를 했다"면서 "종량제 봉투 900원에는 환경미화원의 운반비․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영천시가 113원에 구입해 175만장을 무상으로 뿌리면 마진(14%)을 뺀 장당 차액 774원에 해당하는 13억원 이상을 우리가 또 세금으로 충당하느냐"고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퍼주기식 정책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기문 시장이 "무슨 법을 근거로 시민의 세금을 특정단체에 지급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면서 "아무리 코로나 지원책이라지만 100% 시민의 세금을 특정단체에만 지원하는 특혜법이라도 있느냐"고 따지고 "선거법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보건소는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종량제 봉투 지원 건의가 들어와 시행했다"면서 본지의 법적 지원근거 확인 요청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포함됐다"고 밝히면서도 명확한 법적 지원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영천시의 종량제 봉투 175만장(15억7,500만원) 무상지원과 관련해 영천시선관위는 영천시에 관련 자료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