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지원액 늘리더라도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천시 농민수당 관련 주민 설문조사와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호섭 부시장, 조영제 시의회의장,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영천시 농민수당 추진위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소상공인관련 단체장 등 48명이 참석했다.

농민수당은 영천시의회 지난 201회 임시회때 김병하 의원의 조례 발의로 농민가구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사회적 합의와 60억원의 재원마련이 불투명해 유보된바 있다. 농민 수당은 도비30%와 순수시비70%로 구성된다. 현재 경북도는 내년부터 농업예산 1,200억원가량의 전체예산 중 23개 시군에 지원할 농민수당만 500억원의 재원마련이 어려워 예산성립 자체가 불투명한 처지다.

특히 道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중앙정부 지원마저 경북도 전체 예산에서 4,800억원가량 줄어들 예정으로 이같은 신규 농민수당 마련은 엄두조차 내지못하는 처지로 이춘우 경북도 의원은 이같은 처지에서 올해 초 도정질문에서 "전체 농민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 농민수당으로 마련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며 "신규 재원마련이 준비되지 않는 한 경북도 농민수당 지원조례 마련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의회 A의원은 앞서 본지와의 대화에서  "경북도 지원조례 통과 없이는 70%의 재원마련에 영천시 단독은 어렵다. 적은 금액을 전체 농민들에게 지급하기보다 지원금액이 두배가 더 많더라도 꼭 필요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면서 "경북도의 조례통과 없이는 시기적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천시가 용역비용 2천여만원을 투입해 설문조사를 의뢰하면서 전체 설문 표본수(500명)의 절반을 농민수당 혜택을 받는 농민당사자들에게 설문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대면조사를 해 신뢰성에 의문이 많다. 즉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의도적 설문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보고회에서 이갑균 시의원은 "영천시민 10만명을 기준잡아도 농업인은 22%이며 비농업인이 78%로 용역업체의 5대5 비율설문 자체가 인구비율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신뢰성이 없다"며 신뢰성이 없는 무의미한 설문을 지적했다.

또 조영제 의장도 앞서 본지 질문에 "경북도 지원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영천시가 서둘러 이같은 지원책을 강행하는 것은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장은 "농업인들의 소득격차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다"면서도 부자 농민들을 가려내고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지원액을 더 늘리더라도 당초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호섭 부시장은 “수많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지탱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영천시 재정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시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 농민수당은 반드시 필요한 농민들에게 꼭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하고, 또 농외소득이 많은 농민과 농지 면적이 많거나 가축사육두수 등이 많은 농가 등 제한 사항을 정밀 조사해 지급 수당을 더 늘리더라도 정작 필요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있다. 때문에 100억원이 넘는 재원마련이 불투명 한데다 경북도에서도 조례재정에 난항을 겪고있어 당분간 지원제도 결정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