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한민고 운동장 브로셔>

영천 명품교육반열에 올랐던 제2한민고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영천시가 이만희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청해 시정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영석 영천시장이 직접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정현안 설명에 앞서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벌려 놓았다.”면서 말문을 열고 “오늘 브리핑 현안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난제들이 많다“면서 사실상 한민고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국방부의 의중을 이미 대강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음 또는 다 다음 주쯤 국방부(한민구 장관)에 올라가 빅딜을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접겠다.”고까지 표현해 사실상 한민고 설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한민고 설립이 난항을 겪는 것은 국방부가 규정을 무시한 채 한민고 관련 정부보조금 수백억원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이 지난해 7월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민고는 2010년 학생 기숙사 건립용도의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학교부지매입, 교사신축 등 교육용 기본재산 형성용도로 전용했다는 것.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특히 학생기숙사 신축용도의 보조금을 교사동 건립과 부지매입에 사용했다면 “이는 정부가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국·공·사립으로 구분한 초·중·등학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엄격히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학생기숙사 설립 보조금으로 교사동을 신축하고 대신 기숙사 설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도 썼다. 기숙사를 ‘송파지역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포함시켜 이전 비용 잉여금 300억원을 지원해 기숙사를 설립한 것이다.

한민고 기숙사는 국방ㆍ군사시설이 아니다.  때문에 송파지역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방부가 국고에 세입 조치해야 할 이전 사업비 잉여금 300억원도 전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두 달 전인 3월 발표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민고를 사립고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 장관은 국가가 사립학교설립 지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명문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국방부는 영천 제2한민고 설립을 위해 지난해 국방부예산에 설계비로 보조금 20억원을 이미 편성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20억 원이다. 또 969억원을 들여 설립계획도 마쳤다. 하지만 문제는 영천에 들어설 제2한민고 역시 파주한민고와 같은 일반사립고 형태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영천한민고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김 시장이 몇 주 뒤 국방부를 찾아가 받아올 해법에 눈귀가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