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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가 뭔지도 모르는 예결위 아니야?, (영천시의회) - “추경예산(안) 졸속 심사다. ”시민들 비난 수위 높여 - 예산 일괄 삭감에 “의회를 사유화 하지 말라” 경고
  • 기사등록 2016-06-02 0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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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영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 마지막날  허순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최종 심사보고에 이춘우 의원이  질문하자 권호락 의장이 허 위원장의 답변을 가로막고 서둘러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이춘우 의원은 결국 문을 취소했다. 


영천시의회(의장 권호락)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삭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가 묻지마 삭감식으로 비쳐지고 있는데다 시·도의원 간 마찰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다. 또 예산의 최종 심의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순애)의 기능도 졸속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영천시의회는 제173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지난달26일 끝냈다.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의회는 총35건의 삭감항목 중 도의원들이 확보한 도비항목 25건을 대량으로 일괄 삭감처리 했다. 전체 삭감 건수의 71%다. 또 건설과 역시 19개 항목(54%)이 집중적으로 잘렸다.


때문에 해당 부서와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는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파행 우려가 집행부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화산·금호지역의 마을회관신축과 신녕·화남·오미동 등 마을진입로와 안길 확포장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곧바로 벽에 부딪혔다. 또 계속해오던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공연지원사업과 투자선도지구 기업유치활동 등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한 예산까지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해 해당 의원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의 소리까지 나온 것이다. 이는 전례 없이 이례적인 사안이다. 이번 추경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의 최종심사보고 질의시간에 이춘우의원은 “상임위 확정 예산을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의회방송보기(5월26일자 예결위원장 심사보고)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자리에서 의장은 예결위원장의 답변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이 의원의 질문에 허 예결위원장이 답변할 즈음 권 의장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다.”면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서둘러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한 것이다. 답변할 수 없는 처지 이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 의원은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면서 질문도 답변도 없는 파행 의회로 뒤끝이 개운치 않다.


여기에 대하여 허 위원장은“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도 “도의원님들의 도비확보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어 일괄 삭감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삭감한 예산 부분은 2차 추경에서 모두 처리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또 권 의장도 답변을 가로막고 정회를 서두른 이유에 대하여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방송에 있는 그대로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놓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일부 의원 및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회 자질에 대한 비판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의회가 똘똘 뭉치더니 개인적 감정으로 예산안을 다루느냐? 제발 공부 좀 하세요”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시민들은“알고 보면 내심 선거 후 도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의회의 기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질타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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