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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천시 예산편성·집행 특단 대책 내놔야!▶이월·반납·불용, 필요한 곳 못 쓰게 하는 행패
  • 기사등록 2020-09-27 1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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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예산편성·집행 특단 대책 내놔야!

이월·반납·불용, 꼭 필요한 곳엔 못 쓰게 하는 행패

▶줘도 못쓰는 예산, 확보 욕심만 앞섰다.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예산, 주먹구구식 편성에 방만한 집행 시의원 질타

쓰레기 종량제봉투 175만장 예산, 의회 속여 집행

시민들,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반문


[사설]

영천시 예산편성과 씀씀이가 주먹구구식이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천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린 영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우애자'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이같은 지적으로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강한 질책을 받았다.


영천시는 2019년 회계년도 총예산 1조 1,798억원 가운데 이월하거나 반납·불용처리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만 2,228억원, 특별회계에서 554억원에 달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21.3%와 특별회계 41.7%에 해당한다.


특히 사업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만도 적지않은 673억원에 이르고, 복지지원 등을 위해 지원받은 국·도비 등 보조금도 아예 53억여원이나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영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4.17%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지출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세수입(900억원)보다 95억원이 많은 995억원으로 市 재정상황이 그리 넉넉지 못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국도비에 대한 욕심만 앞서 예산확보에만 집중하고 1년 살림살이인 편성과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정작 써야할 곳에 못 쓰게하는 행패다. 더군다나 중앙정부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 다음 예산확보때는 차감당하거나 교부금까지 줄어들 수 있고, 행정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하는 리스크로 남는다. 


정밀하지 못한 이같은 예산의 편성·집행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때문에 지난 임시회에서 우애자 의원으로 부터 대책을 내 놓으라는 강한 질책을 받았다. 의회 질책이 집행부로서는 많은 우려가 따르겠지만 효울적 예산 사용의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한 꾸중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천시는 각종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7월초 영천시보건소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175만장 무상지원처럼 의회를 속이고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비틀어 사용하다 들통나 예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결국 반납하는 형태로는 효율적 살림이 어렵다.


특별히 지방 보조금의 경우 규모와 다양성, 특수성 측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별 또는 부서별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침도 세울 필요가 있다. 지방보조사업은 선정부터 평가까지 비교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사업이나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 또는 축소하는 면밀한 관리가 따르지 않고는 알뜰 살림은 공염불이다. 우애자 의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집행으로는 애꿎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간혹 시민들은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고 반문한다. 허투로 듣고 넘길 사안이 아니다. 주어진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부서간 경쟁심에 무턱대고 실적을 위한 국비 확보 욕심은 버려야 한다. 타 지자체와도 고려해야 한다. 내가 먹기는 힘들고 남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한정적 예산 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은 꼭 쓰야 할 타 지자체를 위한 배려다. 이를 대수롭게 여겼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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