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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기획 연재 ① 국·공립 어린이집 부터 제대로 관리(지원) 해야 - <전반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실태 현황>
  • 기사등록 2020-10-29 19:53:39
  • 수정 2020-10-29 2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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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기획 연재


[본지는 영천시의 인구증가 목적중 아이낳기 보다 낳은 아이 잘키우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지는 그 첫번째 과제로 영천을『아이키우기 좋은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국·공·사립(법인,단체포함) 전체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기획연재로 집중 조명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대부분 정부지원으로 운영된다. 전국 지자체마다 정부지침을 제각각 해석해 일관성이 정립되지 않은데다 일부에서는 어린이를 상품화하는 경향도 많다. 따라서 본지는 3년간 취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지침 및 육아보육법 등을 분석하고 어린이집 운영방향에 필요한 개선점을 파악해 제시할 방침이다. 일부 취재 깊이가 부족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것을 대비해 독자 여러분과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많은 지원과 제보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장지수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기획 연재 ①



국·공립 어린이집 부터 제대로 관리(지원) 해야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실태 현황>


◆영천시 어린이집 현황

<국공립어린이집=연장반 단 한 곳도 없어>


영천시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현재 국·공사립(법인,단체 포함)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46개소(전체)다. 여기에 이용 어린이 수는 전체 대상 3,400여명 중 1,800명이 순수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전체 종사자 수는 약410여명이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개소(정원 284명)에 71명의 교직원이 219(국공립 정원의 77%)명의 어린이를 현재 보육 중이다.


영천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향후 2023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46개소 중 국·공립 비율을 40%(19개소)로 확대해야 한다.(정부 권장) 사립의 국·공립 전환도 가능하다. 2019년부터 주택법이 변경돼 신규 500세대이상 집단주거시설(아파트 등)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것도 이 때문이다.


어린이집을 우형별로 구분하면 전체 46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민간어린이집(19), 사회복지법인(5), 가정어린이집(12), 직장어린이집(2)개소다. 이 중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30개소 뿐인데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국·공립의 경우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보다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에서 자유롭다. 때문에 공공성을 위해서는 연장반 운영 기피현상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유형별 어린이집현황

<고연령 보육, 어린이집 기피>


더군다나 국공립의 경우 아예 4세 반과 5세 단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곳도 역시 단 한곳도 없다. 다만 4~5세 혼합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국·공립은 4곳으로 112명만 겨우 서비스를 받고있다. 즉 돈이되지 않는 4~5세반 운영을 기피하는 현상이다. 즉, 어린이를 상품화하는 경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된다. <표>


참고로 어린이반 구성은 어린이의 연령으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 기준 0세는 일반 만 나이로 2세에 해당한다. 즉 3세반이면 만5세에 해당해 일반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반 구성에 0세는 3명, 1세반은 5명, 2세반은 7명, 3세반은 15명 4세반 이상은 20명을 기준으로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다만 교사 인건비(80%)를 지원하는 기준은 최소 인원으로 0세 2명, 1세 3명, 2세 4명, 3세 8명, 4세이상은 11명으로 반을 구성해야 지원된다. 4~5세(만 나이로 6~7세)는 혼합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교사인건비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개반에 11명은 채워야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상황 동안 한시적으로 이 기준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의 케어(관리)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5세1반(11명)이나 0세1반(2명)의 교사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원되는 형식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관리가 더 쉬운 저연령층으로 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고연령 기피현상이 존재하게 된다. 어린이집들이 어린이를 상품화화는 경향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마다 아이는 줄어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확대해나간다. 현재 지역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영천시도 2023년까지 11개소를 더 확보해야한다.(국공립어린이집 비율 40%) 보건복지부 지침은 매년 업그레이드 돼 수시로 변화하고있다. 여기에따라 각 지자체도 법령에 따라 매 1년단위로 지역 어린이집운영계획을 세워야한다.


▲ 지역 한 아파트 어린이집놀이터가 영역 울타리도 없이 공사장용 철사(일명 반생)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어린이집관리 전문성 키워야

<공무원 인력 충원 불가피>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는 매우 복잡하다. 어린이집 명칭 작명부터 차량운영, 안전관리지침 준수, 소방, 위생, 시설의 적합성은 물론 어린이폭행과 감염병 예방 메뉴얼, 회계장부 점검까지 수백종류의 대상이 모두 보건복지부 지침과 법령에만 의존해야하는 공무원 규정과 다르지 않다. 일률적으로 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개원에 따른 리모델링부터 어린이 퇴원규정, 전자출결시스템의 정상적 이용 관리까지 매우 복잡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은 물론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연장반으로 운영해야하고, 그 이후는 24시까지 야간연장반(최대 60시간 가능)으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하원 시각에 따라 보육료 지원금 산정과 계산법이 각각 다르고 연장에 따른 보육료 지원규정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비용의보조법령인 시행령 규정에 모두 맞추었는지도 관리대상으로 복잡 다단하다.


또 기존 교사가 아닌 연장반 교사를 따로 둘 수 있지만 워낙 규정이 까다로워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기피되고 있다.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기 쉽지 않은데다 일부 원에서는 운영(경영)의 빌미로 기존 교사에게 떠맏기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외 수당이 걸림돌이 돼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원장들의 고민이 크다. 거기다가 기존 교사들의 복무규정까지 제대로 관리해야하는 실정이지만 서류상으로만 관리가 되는 등 공무원의 손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영천시에는 가족행복과 영육아보육담당을 포함해 4명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원아 모집기간이 되면 어린이집 통합시스템(대기)에 집중된다. 어린이(고객) 유치 경쟁 때문이다. 갈수록 아이는 줄어들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공고 또는 정보도 각가정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문이다. 정부지원 아이행복카드 편법사용 관리와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 아이 건강관리까지 공무원은 한마디로 숨쉬기 조차 힘겨운 요지경 점검영역이 된다.


영천시 영유아담당은 복지부 지침은 물론 영육아보육법을 제외하더라도 주택법이나 일반 법령까지도 저촉을 받는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매번 바뀌는 인사이동으로는 십수년을 지탱해온 어린이집 원장들과 쉽지않은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공무원의 합리적 관리인원배치가 절실한 부분이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건전한 보육지원 역할 중요>


현재 영천시에는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다. 국공립연합회(회장), 사립연합회(회장) 통합연합회회장을 비롯해 경북연합회장이 존재한다.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지금은 예천으로 옮겨가고 빈 상태다. 건전한 보육지원 역할이 중요하다. 영천시는 아동복지법(44조)에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리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의무 설치 운영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원인데 아동(초등학생 돌봄)까지 떠 안았다. 더군다나 최근(10월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가 각시·군·구로 이관되면서 이제 아동학대업무까지 보육담당이 떠않게 돼 업무 과중은 불 보듯 뻔해 영천을 아이키우기 좋은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의 증원배치도 필수다.


본지가 3년여 취재를 해 오는 동안 사립을 제외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만 무수히 많은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포착되었지만 개선은 거북이 걸음이다. 보조금 편법사용, 수동적 안전관리, 교직원 복무관리, 학부모에게 투명성 정보 전달 등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예방 메뉴얼 관리 등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차고 넘쳤다. 특히 아동학대가 있어도 감추기 급급하거나 위탁체(원장)들의 집단 권력화가 싹튼다면 아이들을 상품화취급 하는 일은 변화하지 못할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디에서 어떤 어린이집을 운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적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린이를 상품화해서는 안된다. 어린이는 진정한 나라의 보배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절벽에 놓여있다. 특히 영천시는 인구 10만명 벽이 위태롭다 1년에 겨우 신생아출생수가 600여명에 그치고 있어 갈수록 어린이(고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늘어나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감안하면 정부 정책에 따른 일관성있는 영천시의 주도적 어린이집운영 관리가 절실한 때다.


이를 위해 본지는 다음 호부터 세부적인 개선점을 하나하나 기획연재로 짚어나갈 예정이다. 적어도 최기문 영천시장의 최우선 시책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구호로만 머물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지는 경북지역 23개 시·군은 물론 일부 전국에 어린이집운영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독자님들의 많은 제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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