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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이제 칼을 빼야할 때,"게릴라현수막이 뭐 길래" - "동생은 단속하고 형은 붙이고" 오해살 필요 없어 - "인근 도시의 사활부터 배워라", '필요 악' - "과태료로 안 되면 세금 포탈로 다스려야"
  • 기사등록 2016-06-21 0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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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게릴라 현수막은 행정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에 부착해 홍보효과를 노리는 불법현수막을 말한다. 즉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일요일까지로 기간이 짧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대량 불법현수막이 나붙는 이유다.


행정단속은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철거한다. 게시 장소도 가로수, 교통신호등, 전봇대, 공공시설물 등 가리지 않고 그저 잘 보이는 곳이면 무분별하게 부착만하고 사후 관리도 없다. 철거 책임은 고스란히 공무원 몫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애먼 세금만 줄줄 새게 된다.


이런 게릴라현수막도 이제는 금요일 오후가 아닌 상시로 변했다. 마치 공권력을 조롱이라도 하듯 대담해진 것이다. “행정이 봐주지 않으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 광고업계와 시민들의 생각이다.


게릴라 현수막 1천장을 붙이면 수수료(1장당 인지대 3천원)만 3백만 원이다. 고스란히 세금 포탈이다. 온전히 수수료를 내고 지정게시대에 붙이는 건전한 시민들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다.


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온 시가지가 불법현수막 천국이 된다. 아파트 분양업체가 들어서면 불법의 극치를 보이고 도심 미관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유발한다. 특히 불법이 난무해도 행정의 미온적 단속으로 “시민들의 준법정신까지 해이해지게 만든다.”는 지적이 더 많다. 심지어 보란 듯이 대형 불법현수막(건물 또는 개인 거치대 시설)까지 판을 치고 있다. 아예 행정이 단속을 하지 않기에 당연히 여긴다.


이것이 현재 우리영천시의 불법현수막 자화상이다.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한 때다.


지금쯤은 행정이 한번쯤 칼을 빼야할 때다. 말로만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이다.”면서 은근히 봐주기 식으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과태료로 안 되면 다른 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권력에 도전해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므로 공무를 방해했으며 인지대를 탈루했기에 세금 포탈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믿고 이런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광고업자들의 목소리를 행정부는 듣지 못하는 모양이다. “동생은 단속하고 형님은 붙이고”라는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광고업자들도 먹고는 살아야 한다. 불법현수막을 영원히 없앨 수는 없다. 필요악이 존재하는 것도 선이 존재하기위해 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서로 밀 당을 하면서도 옥외광고지부와 행정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근 도시의 사활을 영천시도 배우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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