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권영진-이철우▶"신뢰성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

이철우,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둔 정치적 판단" 비난

권영진 시장, "정치적 상황 따라 국가정책 뒤집는 나쁜 선례, 천인공노할 일"

[장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덕도신공항,으로 급선회하면서 김해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 이 때문에 영남권 지역 국민의힘은 "이 정부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부 정책 뒤집기"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구경북권에서도 긴급 상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나설 기세여서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는 17일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 확정 당시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전제 사업 해석을 감안하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해 미래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건립 불가를 선언했다.   

때문에 2016년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대했던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는 4년만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SNS 글에서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시장은“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권영진 시장과  이펄우 도지사의 공동 입장문]

▲ 사진제공=경북도

-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대구경북의 입장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이다.

❍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에서는‘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리고, 검증과정 중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는 물론, 향후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지 적정성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만약, 이번 검증 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며,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 뭉개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0. 11. 17.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