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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영천시의 베트남 새마을사업 추진이 시사하는 점 - 빈국 원조, 단순 인도적 차원 넘어선 국가 미래 투자
  • 기사등록 2020-11-19 18:54:38
  • 수정 2020-11-19 1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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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조 받는 수혜국에서 이제 원조 주는 공여국

빈국 원조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 넘어 국가에 대한 미래 투자

가난한 국가 원조, 이제 치단체차원에서 적극 참여해야

▲ 영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병진 사무국장


지난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선진국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DAC(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특별회의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달 25일이 만 11년째 되는 날이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79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중 하나였다. 가난, 부패, 독재로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는 세계 1위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원조를 받는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된 최초 국가로 변모했다.


한 때 세계 최 빈민국에서 이제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그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celopment Assistance)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 개발의 상징이 되었고, 원동력이 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직업훈련원 등은 그 당시 선진국에서 제공받은 원조로 지어졌음을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ODA사업을 외교부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수원시, 아산시, 포항시 등이 아프리카 개도국과의 공무원 초청, 해외 봉사 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ODA역사는 미미하고 그 개념자체도 생소하여 원조의 형태가 대부분 기술연수 상호 방문이 주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우리나라도 살기 힘든데 왜 남의 나라까지 원조를 하느냐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먹기 살기 힘든 5-60년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았던 원조가 70년대의 경제성장에 큰 힘이 되었고, 반기문 전 유엔총장도 미국 원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유엔총장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원조가 중앙기관과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많은 지방자치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우호협약을 맺으며 해마다 상호 교류로이어진다.


영천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베트남 닝투언성에 지난 2014년부터 새마을교육과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조성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 차원이 아닌 지방 소 도시에서 새마을 운동정신을 전파하고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자립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세기는 스마트파워시대다. 어느 때보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개발국가에 대한 원조를 소홀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에까지 막대한 유·무형의 원조를 투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원조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한 나라에 대한 미래 투자다. 원조로 인한 영향력발휘, 시장 선점 등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면에서 투자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국제 위상에 맞게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이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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