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은 원균인데 마음만 이순신 되고싶은 文대통령

세계 10위권 나라 운영, 역량 못갖춘 청와대 사람들로는 예견된 일

권순활 본지 칼럼니스트

<</span>동아일보 전 논설위원, 펜앤드마이크 부사장>

▶능력은 원균인데 마음만 이순신 되고싶은 文대통령

▶세계 10위권 나라 운영, 역량 못갖춘 청와대 사람들로는 예견된 일

○코로나19, 문재인 정권 무능 덮는 방파제

올 한해 현 정권이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해 과실을 챙겼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반대로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듯하다.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코로나 파문이 이 정권의 모든 무능을 덮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권 차원에서 간단치않은 역풍이 불어닥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같은 민심의 변화를 부른 결정적 변수는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를 둘러싼 충격과 이 정권의 형편없는 국민의 공분과 각성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거나 임박했다는 외신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는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백신으로 평가받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 접종할 수 있을지 예측도 하기 어렵다. 작금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1천명 내외로 급증해 대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도 갈수록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문재인 코로나 발언, 근거없는 자신감 내세운 정치 선전

이 정권의 심각한 문제점은 깨어있는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왜곡된 언론환경 등의 영향으로 현 집권세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몰라 막연히 이 정권의 잠재적 지지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상당수 국민 사이에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번 코로나 백신 대응 문제를 접하면서 <이건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듯하다. 물론 최소한의 상식과 판단도 없이 골수 대깨문이나 이 정권의 비호 아래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발언은 대부분 의학·과학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의사들이 효과적인 조기 방역을 위해 강력히 촉구한 중국발 입국금지나 백신 확보노력처럼 국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은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채 근거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는 정치 선전에 가까운 홍보에 열중했다

마치 한국은 안전하다는 식의 일종의 숫자 착시를 불러일으켰지만 이제 그런 방법도 한계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해법 마련 단계에 들어갔는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기대하기 어렵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만 폭증하는 단계다. 전염병에 대응하는 정부의 시원찮은 능력이 누구의 눈에도 뚜렷해지고 있다. 현 정권이 걸핏하면 자랑하던 소위 K방역의 분칠이 벗겨진 뒤 드러난 민낯이었다.

○세계 10위권 국정 운영, 역량 못갖춘 청와대 사람들로는 예견된 일

하기야 이런 수준 이하가 어디 코로나 사태에만 있었나. 이 정권이 들어선 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정적들을 때려잡고 좌편향된 입맛대로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든 일들 말고 도대체 국가와 국민의 발전이나 번영을 위해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었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나 내각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도 최소한의 조직을 운영할 종합적 역량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즐비한데 세계 10위권에 가까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려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2019년 8월 <능력은 원균인데 마음만은 이순신이 되고 싶은 文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당시 논설주간을 맡고 있던 언론매체에 쓴 적이 있다. 그때 소개한 <자기 딴에는 명량해전 중인데 현실은 칠천량 해전 중>이라는 표현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똑같은 조선 수군을 갖고도 이순신은 전승 무패의 신화를 만들어낸 반면 원균은 거의 모든 선박과 부하들을 수장시켜 국가를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리더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어느 집단이든 리더가 시원찮으면 그 조직은 버텨내기 어렵다.

국가경영능력은 물론이고 가족관리능력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숨만 나오는 문재인의 임기는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다. 대통령 임기동안 한국과 한국인들은 또 얼마나 황당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인가.또 문 정권 출범 후 지난 3년 반동안 곳곳에서 빠르게 무너져 내린 한국은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가.

어느 페친 분이 포스팅한 글을 읽다가 ‘빵’ 터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능력은 원균인데 마음만은 이순신이 되고픈 그 분!”이라고 썼다. “자기 딴에는 명량해전 중인데 현실은 칠천량해전 중인 그 분!”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다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때문에 남북경협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만일 가능하다 한들 지니의 요술램프를 문지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먼 세계 최저빈국 중 하나인 북한과 손을 잡고 무슨 ‘8천만 시장(市場)’이 되겠느냐는 일침이다.

‘CEO 리스크’란 말이 있다. 아주 무능하거나 비윤리적인 최고경영자가 해당 기업을 말아먹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 표현이다. CEO 본인이야 자기 책임이라고 치더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죄 없는 임직원들까지 쪽박을 차기가 일쑤다. 기업의 CEO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지도자 리스크란 것을 요즘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정말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치닫고 있다.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면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불안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 文대통령, ‘가짜뉴스’란 말 입에 올릴 자격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도 했다.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가짜뉴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성장률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지표 악화는 물론이고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앞날이 불안한 지금 이같은 문 대통령의 경제현실 진단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문 대통령의 ‘경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양심이 있다면 ‘가짜뉴스’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삼갈 필요가 있다. 그의 집권을 결정적으로 가능케 한 것부터가 졸속 탄핵정변 과정에서 쏟아진 그 수많은 가짜뉴스 아니었던가. 그에 대해 문재인은 단 한 번도 문제점을 말한 적이 없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잦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짜뉴스성 발언을 쏟아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 사망”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점점 줄어드는 ‘대깨문(대XX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들을 제외한 국민 중 지금 ‘칠천량해전의 원균’을 떠올리게 만드는 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