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위반혐의 K영천시시의원, 21대총선 낙선자 A씨관련 사법 소식

K씨의 보궐선거 여·부에 지역 정치권 관심 쏠려

K시의원,항소심 기각 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A씨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1심 선고 확정

A씨, 선거보존비용 약8천만원 반환 안해도 돼

[장지수 기자]

지난해 치뤈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영천-청도)에서 낙선한 후보자 A씨와 관련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1심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선거보존비용 8천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월15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거회계사무원 B씨외 6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 A씨의 선대본부장 C씨에게는 80만원 등 각각 5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당초 500만원의 검찰구형이 내려졌던 A씨의 회계사무원 B씨가 250만원으로 감형되면서 A씨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약 8000만원의 선거보존비용은 반환하지 않게됐다. (회계사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 선거보존비용 반환)

한편, 지난 5월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영천시 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K영천시의원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가 진행되고있다. 

K씨는 지난 8월30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준법강의 40시간의 형을 받고 즉각 항소했으나 지난 12월 10일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또다시 12월 17일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21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상고심(대법 항고)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상고심은 재판의 절차와 과정에대한 법률심이어서 대법원이 또다시 오는 3월8일 이전에 기각결정을 내리거나 형이 확정되면 영천시선관위가 보궐선거를 판단해야한다. 이 경우 영천시선관위는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보궐선거를 결정하게돼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