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일벌백계'가 답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광풍이 공직사회를 넘어 국민적 분노와 박탈감으로 전국을 휘감고 있다. 국민들은 뿔이대로 났다.  배신과 박탈감이다. 4.7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야권의 입은 대책없이 철거덕 거리는 엿장수 가위처럼 요란스럽기만 하다. 반면 여권은 워낙 폭발력이 큰 메가톤급 악재여서 반박할 여유조차 없게됐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은 LH보다 허탈감이다. 성추행으로 떠난 자가 돈방석에 오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일가) 가덕도(신공항) 부동산 투기를 목격하면서 아연 실색이다. 성추행하면 돈방석에 앉는다는 웃으갯 소리와 '오거돈 로또'라는 신조어까지 탄생될 정도로 국민적 지탄의 소리가 높다. 거기다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은' 의원직 쪼개기로 금배지까지 달았으니 투기하지 못하는 국민만 바보다. 결국 이번 LH사건, 오거돈과 김의겸을 일컬어 '부동산투기3종세트'라 불리며 술상의 안주거리다.

이같이 전국이 부동산 투기 성토장이 되어버린 가운데 그 불똥이 잔잔한 작은도시 영천으로 옮겨 붙었다. 영천시의회 A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로부터 파문이 일고있다. 오래 전부터 솔솔바람이 불어오다 때마침 적기에 레이다망에 걸렸다. 일단 소수의 언론 보도라 A씨는 쉬쉬하면서 잠잠해 지기를 바라는 모양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다. 전국 투기 광풍이 워낙 충격적이라 시민들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혈압이 높아가고 있는 와중에 A의원의 이같은 투기 의혹 보도는 불구덩이에 기름을 부은격이다.

특히 A의원은 4선 의원이다. 14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대부분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 머물렀다. 통상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다면 후반기는 다른 상임위로 바꾸는게 관례였지만 A의원은 무슨 의도에서였는지 매번 산업건설위원회를 고집했다. 그것도 동료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면서 까지다. 또 A의원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 자리도 알짜배기 도시건설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등 도시개발 정보에 가까운 위원회를 고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의도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투기 의혹 수법도 남달랐다. (선출직)공인이라 가급적 자신 명의로는 절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족(부인)명의다. 주로 경매물건이 많은 것은 투기가 아닌 투자를 의미하는 부분으로 비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자금 의존은 금융권 대출에 많이 의존 했다. 매매와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금융권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수십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사고 팔았다. 이렇게 A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아내 B씨의 명의로 완산동과 조교동 일대 부지 3곳을 매입, 공교롭게도 이 3곳 모두 4년후 공공용지로 편입(보상)되거나 일부 되팔아 상당부분 차익을 챙긴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법인을 이용해 병원을 짓겠다며 매입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 착공소식은 없다. 그러는 사이 부지 일부는 공공용지 보상으로 수용됐다. 신령면 화서리 한 모텔도 아내(개인) 명의로 매입(경매)했다가 아내가 운영하던 의료법인이 출연하는 형식으로 1년만에 다시 되넘겼다. 이곳 일부 부지는 법인으로 넘기고 작은 소규모는 알박기로 남겨둔 모양새도 발견된다. 부인이 운영자였던 의료법인에서 꼭 필요할 경우 비싼 대금으로 넘길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구입했고, 창구동 한 모퉁이는 경매로 구입한 물건이 매입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귀퉁이 일부(쬐끔)가 도로확장선에 물려 전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된다. 한마디로 땅을 샀는데 우연히 도로가 나거나 공공용지에 편입됐다는 괴이한 논리 같아 보인다. 이런 논리를 듣다보면 마치 부동산 투기 산교육장에 들어선 느낌마져 든다. 

서민들은 집 한 채 갖기도 영혼을 걸만큼 힘겹다. 공직자와 공인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확천금을 챙긴다는 사실이 서민들에게는 허탈감과 자괴감까지 들게한다. 때문에 당국의 조치에 기대라도 걸게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인들과 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 한다는 목소리다. 당사자는 절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의원 재임 동안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일축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내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던가.

당사자 본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재산과 관련돼 직·간접적으로 개발·투자계획 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거나 도시계획, 주택개발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그것도 공인이라면 적어도 이 싯점에 해명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보도내용의 투기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의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동요하지 말고 기자들의 질문 등에 단호이 대처해달라"는 요지로 오히려 당부까지 했다니 적반하장이다. 

전국 부동산 투기 광풍에 지역 시민들도 분노와 절망에 빠져있다. 더군다나 지역에서 의원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땅(집)장사를 했다면 그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눈에 쌈지를 켤 수밖에 없다. 이럴때 당국의 ‘발본색원’과 ‘일벌백계’만이 시민공분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