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매입 후 3년만에 공시지가 2.7배 올라. 영농계획서는 미이행

"구입 4년 전부터 市가 용도변경 추진, 전 지주 매입 간청…투기 아냐” 

"영농계획...타인에 농지 임차 후 관리 못한 책임 지겠다" 해명 

▲ 2018년 5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된 영천시 화룡동 일원 농지

[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이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지역 유력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가시화됐다. 즉 의도적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는지 또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지 않아 영농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다.

조 의장은 3년전인 2017년 4월12일 화룡동 일대 이 농지 1,169㎡를 구입했다. 이 농지를 조 의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3억3천600만원에 매입해 현재 공시지가가 당시 ㎡당 7만원에서 현재 19만원으로 2.7배 올랐다. 또 농지를 구입한지 1년만인 지난 2018년 5월 3일 영천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자연녹지가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또 조 의장은 농지 구입 당시(2017.4,23) 영농계획서에 '콩과 고추 농사를 짓겠다'고 밝혔으나 용도지역 변경(2018.5.3) 이전까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농지법 위반 의심까지 받고있다. 

그러나 조 의장은 "당시 잘아는 C씨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때로 C씨가 사정해 구입했으며, 구입 하기 4년전인 2013년부터 이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648개소 4.51㎢)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구입 1년 후인 지난 2018년 용도가 변경된 것이다. 매입 이전에 주민공람까지 거친 농지여서 해당 내용을 알고 당시 시세보다 좀더 주고 구입한 것으로 의도적 투기목적 매입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농지 구입당시 영농계획 이행과 관련해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주거지역 농지는 임대도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당시 임차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관리를 하지 않은것으로 이것이 위법에 해당하면 응당히 처벌을 받겠다"면서 "LH토지 투기와 함께 싸잡아 묶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2013년 4월22일부터 이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해 용역을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자치단체장 보고, 2015년 4월 주민공람 및 의회보고, 2016년 8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후 2018년 5월 용도변경 된것은 맞다"면서 "2017년 당시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해당 농지부서는 "농지 구입당시 영농계획서를 받지만 매년 1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구매 농지마다 일일이 농사를 짓는지 여부 확인은 불가능하며 만약 1년이상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1차 경작촉구공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지속 영농행위가 이뤄지지 않을시 처분 통지를 할 수 있다"면서 1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위법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화룡동 일대 농지 상당수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면서 투기의심 거래가 다소 있었다"면서도 "용도 변경이 이뤄진 후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당 30~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해당 토지를 조 의장에게 매각한 C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조씨에게 매입 요청을 부탁했고, 저도 개발될 땅이란걸 알아 팔것도 아닌데 워낙 사정이 있어 당시 시세보다 그래도 좋은가격을 받고 팔았다. 전혀 투기와는 무관한 매매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의회는 앞서 4선 의원인 A의원이 재임기간 중 부인 B씨명의 등으로 십수필지의 땅을 매입해 공공용지에 편입 되거나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4~5년간 세곳에서만 무려 십수억원의 매매(보상)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