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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영천시 야사동 삼밭골에 도대체 무슨일?...거대 골짜기 논(畓)이 통째로 밭(田)으로 돌변 - 불법농지매립·위장개발의혹...논(畓)을 4.4M높여 밭(田)으로,
  • 기사등록 2021-03-31 00:24:30
  • 수정 2021-03-31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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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야사동 삼밭골에 도대체 무슨일?

불법농지매립·위장개발의혹...거대 골짜기가 통째로 논(답)이 밭(전)으로 돌변


▲ 영천시 삼밭골 일대 거대 골짜기 논(畓)이 통째로 밭(田)으로 돌변


영천시 야사택지개발 인근 삼밭골 일대 농지 수십필지가 갑작스럽게 3~4M높이로 성토되고 있는 현장이 포칙돼 영천시가 농지불법매립 또는 위장 개발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천시 농지부서는 지난 26일 영천시 동부 야사동 산24-18일원 일명 삼밭골 일대 대규모 농지 불법매립 의혹 제보를 받고 당일 현장에 긴급 출동해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은 동부동이 "통행불편 민원이 있다"며 진입로 확장공사가 예정된 도로 연접 농지들이다. 영천시는 이곳에 전액 시비 15억원원(공사 11억원, 토지보상비4억원)을 들여 홀스파크 안길까지 1km구간을 확포장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있다.


▲ 논에 쌍아둔 석산 슬러지로 보이는 폐기물

국토부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르면 50㎝까지의 절·성토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또 농지의 경우 지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연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2m 이내의 절·성토행위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농지 지력과 무관한 재생골재 등은 절대 성토용으로 반입하여서도 안 된다.


본지가 2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에는 석산 슬러지와 거대 암반 등이 섞여 인근 논(답)이 순식간에 밭(전)으로 둔갑돼 마치 거대 개발현장 모습을 연상케했다. 또 일대 농지 일부는 기존 도로 보다 1.2M나더 높게 성토했고, 일부는 당초 지반고 보다 약 1M더 낮은 논을 4.4M나 높게 성토해 마치 앞으로 계획될 도로 높이를 알고있는 것처럼 밭으로 둔갑시켰다.<전체 위성 지도 참조>


▲ 논(畓)을 4.4M 높이로 불법 성토한 현장


영천시는 26일 이같은 민원을 제기받고 같은 날 오후 즉각 긴급 현장 확인 결과 "A씨의 토지(논) 1천여 ㎡ 규모는 불법으로 성토한것을 적발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또 인근 일부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 성토한 것이지만 석산 슬러지로 보이는 폐기물 등은 자원순환과와 협조해 시료를 채취해 토양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투기 여부와 불법 농지 매립은 반드시 원상복구 조치시키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면서 또 이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을 주민 등에 홍보해 민원 상담 시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농지 불법성토가 확인된 A씨는 이 외에도 일대 인근 야산과 전답 등 십 수 필지 1만여 ㎡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이 일대가 마치 거대 개발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위장 개발의혹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사동의 주민 B씨(67, 무직)는 "이곳에 무슨 개발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동부동에서 도로를 확포장한다고 알려지면서 전체 골짜기 논(답)에 4M여 높이로 갑자기 모두 밭(전)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직 길 높이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근 농지가 먼저 성토해 미래 계획될 도로 높이와 맞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영천시가 무슨 명분으로 이곳에 도로를 확포장 하는지 또 어디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논이 밭으로 둔갑하는 이상한 상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 삼밭골 전체 위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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