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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은 각성하라! - 조원용 변호사의 법조비화 제172회 2021.06.03 [뉴스타운TV]
  • 기사등록 2021-06-07 20:38:34
  • 수정 2021-06-08 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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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뉴스타운(대표 손상윤), (주)영천신문(대표 장지수), 전국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 민계식)이 주최·주관·후원으로 전국 제1호 학도병상(像)을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내 영천전투호국기념관(고경면 호국원 입구)에 세우기로 하고 지난 5월14일 영천시에 설치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영천시가 설치신고서를 17일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 조례시행 후 다시 신청하라는 것. 해당 조례는 지난 21일 의회를 통과 했지만 6월7일 현재에도 공포·시행되지 않아 공공시설물관련 행정업무는 중단 상태다.


또 조례가 시행되면 심의위원 구성과 위촉, 심사 등 절차가 오래 걸려 사실상 호국보훈의 달 6월 이전에는 설치와 제막행사까지 어렵게돼 영천시에 조례 시행전에라도 설치허가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했지만 해당 담당 이상 부서장과 국장 및 부시장, 시장까지 업무진행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조원용 변호사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규정돼 있고, 또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영천시는 설치 신청일인 5월 14일에서 시행예정일인 6월8일까지 26일간을 업무를 회피하므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즉, 조례 시행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


때문에 뉴스타운과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최기문 영천시장을 상대로 상기 영상과 같이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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